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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부문 부채 33조원, 일반정부 빚 25조원 증가

2019-12-26 10:40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기획재정부 건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33조원 이상 늘어났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전년과 같은 56.9%로, 지난 2015년부터 3년 연속 이어졌던 하락세가 멈춰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18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1078조원으로, 전년보다 33조 4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비금융공기업 등의 부채를 합산한 것으로,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전년과 같은 56.9%였다.

지난 2014년 61.3%로 정점을 찍었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5년부터 하락세를 이어왔으나, 작년에 하락이 멈췄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GDP만큼 부채가 늘었다"며 "국가채무의 경우, 일반회계 보전용 적자국채가 19조원 늘었고, 부동산 거래물량 증가로 국민주택채권이 3조8000억원 늘어난 것도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24조 5000억원 늘어난 759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고, GDP 대비 비율은 40.1%로, 마찬가지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채무증권이 590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77.7%를 차지했고, 차입금(103조 3000억원), 기타미지급금(66조 5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일반정부 부채는 33개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낮아, 양호한 수준이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OECD 7개국 중 멕시코(47.1%)를 제외하고 2번째로 낮았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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