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송영택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승인했다. 8명의 원안위 위원들이 표결에 참여 했는데 정부측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 5명의 위원들이 영구정지에 찬성했다.
정부와 민주당 추천 인사들은 예방의학과 교수,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행정학부 교수 등으로 원전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월성 1호기는 비전문가와 문재인 정권 탈원전 정책에 떠밀려 영구정지라는 딱지를 받았다.
이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에 따르면 원안위가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형 원전개발 책임자를 역임 했던 이병령 위원이 “누군가 월성1호기 안건을 빨리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더니 엄재식 원안위 원장이 화를 냈다는 것이다.
월성 1호기는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위해 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입돼 개·보수를 끝낸 중수로 원전이다. 당초 원안위로부터 2022년까지 계속운전을 승인받았던 원전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멀쩡한 원전 가동을 멈추게 하고 가동시간을 줄이더니 끝내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원전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1당으로 올라서자 6월에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패쇄 결정을 내리고, 올해 2월에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신청했다.
이 때 한수원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1㎾h당 판매단가를 2018년 56원에서 2022년 49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2018년 실제 판매단가는 62원을 기록했다. 또 경제성을 분석한 삼덕회계법인이 향후 이용률이 54.4% 이상 될 경우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이용율이 55%도 안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조기패쇄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수원은 2017년 6월에는 이용률이 81%에 달할 것이라는 자체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 원전을 가동할수록 손해라는 수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분석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가는 대목이다. 경제성이 없다는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기위해 조작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 감사원에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감사청구를 냈다. 감사원이 한창 감사중이다.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원안위가 영구정지라는 대못을 박아 버린 형국이다.
이에 ‘에너지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연간 2500억원 이상의 LNG발전 비용을 절감할 뿐만아니라 연간 4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16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까지 월성1호기를 가동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 사회적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의결은 법과제도를 무시한 폭거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개발한 과학기술계를 모욕한 것"이라며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구정지 의결을 강행한 것은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사회조직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생떼이고 억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만약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이사회 결정이 원천 무효가 되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안전한 가동에 대비해 현재의 임시 정지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정책 추진에 따라 7000억원이 새롭게 두입돼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는 월성1호기를 멈추게 하는데 동참한 인사들은 향후 도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 두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펜=송영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