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측은 법원의 판단을 반기며 도리어 검찰을 비난한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매우 유감"이라 표명하며 검찰의 더욱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조 전 장관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기각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하겠는가"라며 개탄햇다.
전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조국 불구속, 우병우 구속"이라는 논평을 통해 "과연 생권무죄, 사권유죄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구속영장 기각이 조국의 무혐의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라며 "검찰은 이번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조국 외 유재수 검찰 무마 사건 관련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법에 따라 의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법원의 판단에 반색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며 검찰을 비난한 뒤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냈다. 유 대변인은 "무엇보다 검찰이 영장 청구를 굳이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단행한 것이 혹여라도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고 검찰의 영장청구 취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 이 사건 전모와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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