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우리나라의 고생산성(제조업, 금융‧보험 및 IT 서비스업)-저생산성(여타서비스업) 산업간 노동이동의 경직성이 심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산업간 노동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함으로써 국내총생산의 증가를 일부 잠식할 것이란 분석이다.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동이동 비용을 향후에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이동 제약 완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30일 조사통계월보에 우리나라의 산업간 노동이동의 경직성이 심화됐다는 조사국 고용분석팀의 연구 결과가 담긴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의 거시경제적 영향’라는 제목의 논고를 수록했다고 밝혔다. 산업간 노동이동의 경직성 심화는 노동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함으로써 국내총생산의 증가를 일부 잠식할 것이고 분석했다.
우리경제의 산업간 노동생산성(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 및 고가가치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빠르게 향상된 반면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는 제한적이다. 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 확대에도 고생산성 산업으로의 노동이동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 같은 변화는 노동의 산업간 이동에 제약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이동의 경직성은 산업간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둔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잠식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임금비율 통계로 추정한 산업간 노동의 대체탄력성이 지난 2010년 이후 2000년대 평균의 약 40% 수준으로 하락했다.
산업간 노동의 대체탄력성은 산업간 노동의 대체성을 나타내는 모수로 직업탐색 비용, 사업간 이동 비용, 이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비 등 직접적 비용과 이동에 따른 불확실성, 기회비용 등 관찰되지 않은 비용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산업간 노동이동 제약을 의미한다.
2002년부터 2010년 중 대비 2011년부터 2018년 중 평균 국내총생산은 실제 34.9% 증가했으나, 노동이동 경직성 불변 가정시 37.8% 증가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간 노동이동의 제약요인으로는 고생산성 산업에서의 자동화 등에 따른 일자리 대체 등에 따른노동수요 둔화가 꼽힌다. 또한 기술습득비용 등 고생산성 산업으로의 노동이동 비용상승으로 노동공급에도 제약이 따른다.
연구팀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동이동 비용은 향후에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인-구진자간 기술 미스매치가 심화되는 점을 고려해 직무중심의 능력개발 프로그램 확대 등 노동이동 제약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