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을 앞두고 31일 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사면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 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 항목별로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7명, 선거사범 복권 267명, 사회적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8명, 정치인·노동계 인사 3명, 국방부 관할대상자 특별사면·복권 3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70만 982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600명이다.
법무부는 이날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의 발표 및 검찰국장 질의응답을 통해 "자격정지기간 경과율과 벌금 및 추징금 완납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을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가 포함되었다고 밝혔는데, 이광재 전 강원도 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공성진 전 한나나당 의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이광재, 공성진 전 의원 2명을 복권한다"면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밝혔다.
재단법인 여시재 이광재 원장(좌측·전 강원도지사)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좌)더불어민주당,(우)연합뉴스
정치권 관심을 받고 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사면된 선거사범 267명은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또한 법무부는 이날 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을 받고 있거나 추징금·벌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444명)과 올해 2월(4378명)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29일 문 대통령은 서민생계형 민생사면이라는 기조 아래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이 포함됐고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복권됐다.
올해 2월에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4378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이 단행됐다. 정치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세월호·사드배치 반대·광우병 촛불시위·밀양송전탑 공사·제주해군기지 건설·한일 위안부합의 반대·쌍용차 파업 관련 사범 107명이 포함됐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면도 민생사범이 대부분으로, 내년 총선용 선심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인 사면 대상이 따로 없고 한 전 위원장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노동계 달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 후퇴했다고 비난하며 연일 정권과 각을 세워온 노동계와의 관계를 고려한 사면 결과로 풀이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과 관련해 "대상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 복귀의 기회를 드리고자 했다"면서 "부부가 함께 수형 중이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수감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인도적 배려를 했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극소수 선거사범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리는 "각종 강력 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번 사면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