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오전 10시에 열렸으나 추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한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30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추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 삼으며 초반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펼쳤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추 후보자는 2004년 총선 낙선 후 자기 임기를 이틀 남기고 1억원을 출판비용에 써 회계책임자인 남편이 기소됐지만 정치 활동 범주에 속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며 "최근 출판사 사장이 출판 계약을 해지해 돈을 돌려줬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No) 자료, 노 증인'이 유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며 "자질은 물론 청렴성 공정성 등을 검증해야 하는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 자료까지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족과 사생활이 중요하다면 왜 굳이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느냐"며 "그냥 국회의원 추미애가 더 현실적이고 편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자료 제출의 의무는 기관이며 이를 빌미로 추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지나치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법을 보면 후보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도록 돼있지 않다"며 "배석하는 기관에 자료제출을 하게 하라"고 추 후보자를 비호했다.
이에 대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된 지 오래"라며 "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하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청문 대상자가 동의여부를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초반부터 추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건으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한국당 소속 여상국 법사위원장을 향해 "정상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해달라"고 항의하자, 여 위원장은 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날선 반응을 보이며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갔다.
여 위원장은 추 후보자에게 "오전까지 자료 제출을 반드시 해달라"며 "못하면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라"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이 "정확한 자료를 청문회 끝날 때까지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추 후보자가 (자료를) 낼 수 잇는지 오늘 아침에서야 답변이 왔다"고 반발했다.
여 위원장은 장 의원의 지적에 "반드시 자료를 내라고 했다. 그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나"라며 "오후에 할 얘기가 있으면 하라. 회의 진행을 제가 한다"고 일축했다.
여 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에 대해서도 날선 반응을 보인 데에는 그간 한국당에 유리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당의 의혹 제기와 비판을 비롯해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의 무리한 국회 운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과거 정치인으로서의 발자취 중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제주4.3사건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벌률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논어의 구절처럼 국민들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를 느낀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정의 실현을 내세웠다.
또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오나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출판비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질의응답 시간에 "1억원을 받은 것은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이 없고, 후원 계좌가 임기 만료로 폐쇄되었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1억원을 회수할 때는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다"며 "재단 이름은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추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대검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 인사를 한 것이라고 한다. 계획이 있는가"라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의 '공천 하명' 의혹에 대해서는 "당이 선거의 주체이고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또는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당시 추 후보자는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었다.
이날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후 12시17분께 정회하여 오후 1시반에 속개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