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 회장 "경자년, 경제가 자유로워지는 해 되길"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지난해 이 자리에서도 규제 플랫폼 개혁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청년들과 국회와 정부를 찾아보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한국경제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기업의 자발적 투자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개발 년대 이후 산업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견고해지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원천 봉쇄하는 수준까지 법과 제도가 설계, 일을 시작조차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과 제도의 틀을 바꿔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에 올라탄 청년들이 한국판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로 성장하게 되면 기업 생태계에 자리한 게임의 룰이 바뀔 것"이라면서 "이는 다시 혁신과 투자를 이끄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0 경제정책 방향’에는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과제들이 많이 담겨 있어 반가운 마음이지만, 상당수 과제들이 국회의 도움 없이는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산업과 경제활력 입법과제들은 1월 중에라도 국회를 열어 통과시켜 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는 민간 활력이 크게 낮아져 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컸고,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는 데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면서 "올해는 성년과 젊음 뜻하는 20이 2번 들어간 해로, 경제가 자유로워지는 경자년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가 △투자 활성화(100조원 규모) △예산 62% 상반기 집행 △디지털경제 전환 △주력산업 고도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 △규제혁신 가속화 △포용성 강화 등의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는 1차 산업혁명을 몰랐고, 2차는 겨우 뒤따라갔으나 3차에서는 선두그룹에 올라섰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그렇게 되길 소망한다"며 "이제 2년7개월 총리 생활을 마치는데 그간 기업인들이 많은 도움이 줬다"고 감사를 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제인들이 애국자라고 생각하며, 세계를 누비며 애쓴 것에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올해가 경제를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규제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뛰는 박용만 회장을 보고 있으면 놀랍고, 손경식 경총 회장도 마찬가지"라며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여주면 신나게 일하고 투자도 할텐데 안타깝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0개 영역에서 현장이 원하는 규제를 선정, 집중적으로 풀어갈 생각"이라면서 "부처간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권영수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김주영 한국노동 위원장 외에도 지역상의 회장단 및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