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4+1’ 협의체와 자유한국당이 선거구 획정을 두고 큰 이견을 보이면서 또다른 갈등 정국이 예상된다.
‘4+1’ 협의체는 지난해 선거법 합의 과정에서 현행 253석 지역구 유지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다만 지난달 30일 합의문을 통해 “선거법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을 존중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현역 의원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다. 자신의 선거구가 어떻게 쪼개지고 찢어지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현재 지역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도시·농촌 간 인구 격차를 감안하더라도 인구가 낮은 지방의 선거구는 아무래도 조정될 여지가 크다. 인구 감소세에 들어선 호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 의원들이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감안한 듯 ‘4+1’ 협의체의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는 지방 대신 서울 강남·노원과 경기 군포·안산단원구 등 서울·경기지역의 의석을 우선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다. 상대적으로 열세인 수도권에서 한국당은 강남 지역구 3곳 가운데 2곳을, 안산 단원구는 지역구 2곳을 모두 차지하고 있다. ‘4+1’협의체의 안에 따르면 차기 총선에서 의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를 줄여야 하는 시·도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시·도별 국회의원 선거구당 평균인구수가 제일 적은 곳 순서대로 줄여야 한다”며 “253석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인구수가 가장 적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순으로 지역구를 줄여가야 하고, 그에 맞춰 세종시를 분구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표의 등가성을 요구하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맞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지금 ‘4+1 협의체’에서 선거구획정 방안을 이미 자기들끼리 모의해서 공표한 사례가 있다. 그 선거구획정 안은 전국의 40군데 이상을 쑥밭으로 만들어놓는 안”이라면서 “그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선거구획정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업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각 정당별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입장을 물어놓은 상태다.
획정위는 지난달 말 원내 7개 정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우리공화당·민중당)을 향해 △선거구 획정에 대한 당의 입장과 △당을 대표해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참여할 진술인을 확정해 8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10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각 정당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몇 달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는 이날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다수의 도시가 합쳐진 선거구의 경우 아무래도 유권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될지 몰라서 불안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역은 계속 돌아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