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 먹는 국회 내년 세비 1억 4320만원 3.8% 인상

기획재정부는 1일 발표한 2015년도 국회 세출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와 국회사무처 인건비가 3.8% 인상된 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올해 1억3796만원보다 524만원이 오른 1억4230만원이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예산안에서 국회의원 세비와 국회 사무처 인건비를 책정하면서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같은 3.8%를 적용했다. 정부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올해(1억3796만원)보다 524만원 오른 1억4320만원이 된다.

▲ 국회가 지난 30일 뒤늦게 본회의를 열긴 했지만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놓고 대치하며 무려 150일 동안 법안 한건 처리하지 않는 '식물'상태를 보이더니 그 과정에서 세비 인상이란 추진하는 터무니 없는 행태를 보여 제 밥그릇 챙기기란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미국(1억9500만원)과 영국(1억1600만원), 프랑스(1억2700만원), 독일(1억4754만원) 등 주요 선진국 하원의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와의 경제 수준을 비교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주요 선진국의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2~3배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5.6배에 달하는 탓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가 너무 많다. 놀고 먹으면서 무슨 면목으로 월급 받아 가나"라는 비난이 쏟아질만 하다. 할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놀고먹는' 기간동안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잇속을 챙겼다는 점을 벗어날 수 없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세비를 3.8%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반영돼 있으나, 국회의원의 세비는 여야 심사로 결정될 사안으로 현재 세비 인상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