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3층 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김명연 자유한국당대표비서실장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임용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수석부회장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희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유기준 한국주유소협회장 △이용수 한국옥회광고협회중앙회장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이 참석했다./사진=박규빈 기자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13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3층 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민과 일반 경제인들을 위해 서비스활성화기본법을 지난 정권에서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 강성노조가 있어 통과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가 주도 경제체제에 목이 매여 있는 현실에 경자년은 '경'제를 자'유롭게 할 뜻깊은 해"라고 전했다.
황 대표는 "총선에서 반드시 크게 이겨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며 "(보수·우파통합을 통해) 한국당만이 아닌 자유민주진영이 시장경제체제를 지켜내 나라의 자유를, 민생 경제를 살려내는 노력할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다짐했다.
그는 "소상공인기본법이 끝 아닌 시작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실현할 법령 입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대정부 질문을 통해 시행령에 반영할 것을 협의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인재 영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심판하려면 인재가 모여야 한다"며 "최근 한국당은 목숨걸고 사막 3만km을 도보로 탐험한 40대 탐험가 남영호씨의 꾸준함을 높이 평가해 영입했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영입한 사람이 있다"며 누군지에 대해선 "인재 영입위원회에 일임했다"고만 답했다.
이와 관련,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0여명의 인재 리스트를 한국당에 넘겼다"고 발언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이라며 "중소기업의 한부류로 여겨졌던 소상공인 정책이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후속입법 제정 등으로 가지처럼 뻗어나가길 기원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해 가족을 부양하는 게 소망인 소상공인들의 환경은 오늘날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한국당이 심기일전해 서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와 최 회장의 발언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업계 주요 현안들이 논의됐다. 최저임금 대책과 관련, 소상연은 사용자의 지불능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다 세밀하게 분류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 후속 대책에 대해선 "법정단체 소상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소상연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애로가 수립되고 창의가 발휘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간이과세기준 상향 및 부가가치세율 하향 조정에 대한 건의사항도 나왔다. 소상연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기준이 2000년의 4800만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최근 경제성장·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간이과세 적용기준금액에 걸리는 사업자는 매우 적은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납세협력비용의 경감 및 편의 도모, 행정자원의 효율화 등으로 만들어진 당초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제반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간이 과세자 매출 규모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소상공인 부가가치세율은 현행 10%에서 5%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합병에 대해 소상연은 "독점적 배달앱 관련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특정 시장의 저눔후무한 독점 소식에 배달앱을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수수료와 광고료 인상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한다"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소상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 시 소비자인 소상공인들의 후생과 가맹점들에 대한 독점적 지위 강화 등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에 대해 철저히 따져볼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김명연 자유한국당대표비서실장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임용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수석부회장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희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유기준 한국주유소협회장 △이용수 한국옥회광고협회중앙회장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