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남북협력, 제재 예외조치 국제적 지지 높일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는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앞서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협력 추진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대북제재 예외 조치’ 등 남북교류를 진척시키는 데 필요한 대책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간 대화가 되고 있지 않지만 대화를 이어가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가 있고,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도 북미대화의 교착 상태와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협력하는 자세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와 관련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의 생일 축하 메시지 전달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논란은 있었지만 그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북한이) 김 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도발할 염려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 메시지 보내서 대화의 의지를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도 그(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수령했고 즉각 반응을 내놨다”며 “두 정상간 친분을 강조했고, 북한의 요구가 수긍되어야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미국은 국내 정치 상황뿐 아니라 이란 문제도 있고, 복잡한 일이 많았다”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가장 중요한 외교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정상간 친분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도 연말 시한을 정한 바 있고, 자신들의 요구 조건이 수용되어야 대화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고, 대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교착 상황이 오래되는 것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문제는 미국이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북미대화를 위한 시간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교착 상태가 오래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북미 간에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정부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북미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북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면 그 자체가 좋은 일일 뿐 아니라 북미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 관계가 될 것이다. 아직은 북미대화의 성공 가능성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 북한이 ’통미봉남‘이라고 할 정도로 남한을 향해 불신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는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며 “또 당장 내일의 성과만 바라보고 외교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관계를 넓혀 나가면, 그 역시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필요한 경우 대북제재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북제재는 제재 자체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에 목표가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조치 속에는 대북제재의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 안전 문제이고, 또 원유의 수급이나 에너지 수송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한미동맹도 고려해야 하고 이란과의 외교관계가 있어서 그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실적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한국으로서는 기존의 방위비 분담의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위비 분담 협상안이 그 선을 지켜야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고,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점점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간격도 좁혀지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