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가격변동폭 '쑥'…"정부가 불안요인 지워야"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탄소배출권 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가격 등락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배출권 할당업체들의 구매비용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오는 2021년부터 시작되는 3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앞두고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요구된다. 

16일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이날 탄소배출권은 전년 동기 대비 67%나 오른 3만8650원을 기록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 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판매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면 부족한 만큼 시장에서 사야 하는 제도다.

배출권은 지난해 12월 23일 최고가인 4만900원을 찍은 이후 등락세를 보이며 기업들을 불안에 몰고 있다. 12월 4주~1월 1주의 최근 3주간 배출권 장내경쟁매매 거래동향을 보면 전일 대비 가격 등락률은 평균 약 ±5% 수준(약 2000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량은 9000톤에서 6000톤으로 감소했다. 

배출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 변동성마저 커져 정부로부터 가격 보전을 받지 못하는 배출권 부족업체는 배출권 구매를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새다.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말을 종합하면 거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는 배출권 공급량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이다. 에코아이는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배출권 공급률이 43.5%에 그치며 배출권 부족업체의 경쟁적 매수를 유발해 거래 혼란이 야기됐다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80% 배출권 구매비용 보전을 받아 가격부담이 적은 발전사들과 소규모 할당업체 등이 공급물량 부족에 따라 소량(5000톤 미만)이라도 매수를 하고자 경쟁적으로 추격 매수호가를 제시하면서 가격 변동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차 배출권 거래제 시장 정보 포럼`에서도 배출권 유동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시장 참여 요구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유재형 한국환경공단 부장은 "대기업은 연말 경영공시에서 예상 탄소배출량과 할당량을 비교해 부족량에 대해 부채로 잡힌다"며 "주가를 고려해 배출권 가격이 비싸도 구매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기업의 경우 배출권 구매 여부에 대해 감사를 받기도 해 잉여배출권의 판매를 통한 수익보다 보유심리가 강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수급불균형 때문에 2016년 5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르기까지 3년이 소요된 반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 데는 단 4개월이 소요됐다는 평가다. 

정부가 배출권 경매수익으로 대기업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중소기업 위주로 투자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기는 100만톤 이상의 감축을 이뤄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적 차원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선 배출량이 큰 대기업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대기업이 에너지 효율에 투자하는 데 투자 회수 기간이 3년 이상 걸리면 정부가 최대 30% 지원해 나머지 70% 투자를 이끌어낸다. 

김형찬 삼정KPMG 상무이사는 "환경부의 연간 경매수익은 9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으로 추정된다"며 "공적 재원을 활용해 설비투자, 연료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시장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호정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배출권의 파생상품 도입이 시급하다고 관측했다. 그는 "EU처럼 배출권 파생상품 도입을 현실화해 선물 구매, 잉여배출권 이월 등을 가능케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가격 폭등이 일을 때나 잉여배출권 이월을 할 때마다 정부 정책적 개입은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는 "올해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갱신과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제출 기한인 만큼 배출권 정책 단계에서 기업들이 예상 가능한 대책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