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업 전문 민간연구소인 GS&J인스티튜트는 최근 '2020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5가지 위협과 기회'를 선정했다.
첫째는 공익형 직불제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올해 시행을 위한 예산이 확보됐으나, 공익형 직불제 시행에 따른 논란이 농정의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공익형 직불제는 농가등록제 문제, 농지소유 및 관리 문제, 양극화 문제, 농정조직 개편 문제로 확장되고 농촌사회의 신뢰성, 공정성,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GS&J는 지적했다.
또 지난 2015년산 이후 벼 재배면적이 빠르게 감소하고 단수도 줄어 쌀값이 급등했으나, 올해는 재배면적 감소율이 낮아지고 단수는 증가로 반전,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2016년 이후 농업취업자가 증가해 농업이 일자리로 관심을 모았으나, 올해는 다시 감소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 원인과 전망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스마트농업이 농정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나, 여전히 시설농업 중심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 모든 농업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본과 대비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불어 축산의 수질오염, 악취, 질병문제 및 미세먼지 유발 등 환경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여건에서 축산업의 의미와 수용 가능한 규모, 적절한 규제와 보상 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