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엔 경찰개혁 "2월 임시국회서 처리"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경찰개혁과 관련해 “핵심은 권력 분산”이라며 오는 2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12만명의 거대 권력기관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권한이 커졌다. 이에 적절하게 잘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며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국회에서 경찰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 여야가 힘을 모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당·정·청은 작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권력 분산"이라며 "국가 경찰과 지방 경찰로 이원화하고, 국가 경찰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면서 "경찰도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은 배가 된다. 수사능력을 제고하고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주 시작되는 설 연휴와 관련해 "매달 25일 지급되는 기초·국민연금, 아동수당을 설 연휴를 감안해 23일에 조기에 집행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지난 9일 연금 3법 통과로 1월부터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이 지급되며 지급대상도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특별자금과 보조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에도 긴급 지원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경찰개혁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한국당은 경찰 권력 비대화를 일관되게 우려했다"며 "경찰개혁에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경찰개혁까지 말끔히 끝내길 기대한다. 우린 모든 준비가 끝났다"며 "한국당이 결심하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 선거가 본격화하기 전, 2월 내 민생 법안과 경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당의 총선 공약과 관련해 "한마디로 요약하면 박근혜 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라며 "빚내서 집을 사자던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으로 돌아가자 주장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각한 정치 역주행이고, 탄핵에 참여한 의원 다수가 소속된 한국당 내부의 자기 부정"이라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보수통합 대전제는 통렬한 보수혁신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