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올해 손해보험업계는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을 도입하며,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강화도 건의한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상향 조정 할 방침이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효율적인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개최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 중인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의 모습/사진=손해보험협회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올해 손해율과 보험사기, 사업비 경쟁 등 세가지는 낮춰야 하고, 신시장 개척, 신기술 활용, 소비자 신뢰 등 세가지는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실적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손해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가치경영과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손보업계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의료이용량에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돼 일부 가입자들의 과잉진료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손보업계는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당국의 협의와 지원을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강화도 건의한다. 의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의 과잉 비급여 제어 방안을 마련한다. 문제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와 심평원 등의 상시점검과 현황조사도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등 의료환경 변화에 부합하고,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자기부담률 조정, 보장구조 변경 등이 가능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소비자 안내 강화, 전환 요건과 절차 개선 등을 통해 과거 실손보험 가입자의 신실손보험 계약 전환도 활성화한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차단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이 미흡한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도 마련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병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진료비 열람시점도 앞당겨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적시에 확인해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손보사의 보험사기 조사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보험사기범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의뢰 단계부터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실시하고, 재판단계에서 보험사의 의견이 명확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의 법리대응 능력 향상을 추진한다.
효율적인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AI 기반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도 개발한다.
김 회장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국민 대다수가 가입해 있어 사업비 최소화, 내부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으로 인상률을 최소화했다"며 "앞으로 적정 부담을 할 수 있는 과잉 진료를 유발하지 않는 합리적인 신실손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현행 부담 부분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