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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문재인 대통령 “안보자산 전력화에 많은 투자”

2020-01-21 17:17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책임 보훈’을 주제로 국방부(정경두 장관)와 국가보훈처(박삼득 처장)의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방부 업무보고의 핵심 주제는 ‘2020년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이다.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의 핵심 주제는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보훈’이다. 

문 대통령이 국방부와 보훈처 업무보고 장소를 육‧해‧공 3군 합동성을 대표하는 계룡대로 정한 것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변함없이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2019년도 영웅으로 선정된 영웅들과 함께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유해발굴단장 문병욱 육군 대령, 헝가리 유람선 사고 구조작전대대장 강기영 해군 중령, 여성 최초 전투비행대대장 박지연 공군 중령, 청주 실종 여중생 구조부대 박상진 육군 원사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육‧해‧공 현장지휘관 및 해외 파병부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 보고는 현장지휘관 4명을 실시간 영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문 대통령은 사단급 이상 부대 전 장병이 시청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도 국방부가 한미동맹을 기초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켰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방은 국가 존립과 국민 생존의 기반”이라며 “군이 주체가 되어 수립한 국방개혁 2.0의 완수는 국민의 명령이자 우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국민의 부담 위에서 정부가 예산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만큼 국방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방예산 50조 시대’를 연 것을 언급하며 “정부 출범 후 2년만에 10조원을 늘린 것이다. 우리정부 들어 국방예산은 연 평균 7.6%,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11% 증가해 과거 두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이다. 우리 궁극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9.19 군사합의를 이행해 평화를 지키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군비 태세를 관리하고 유지해온 군의 노력을 치하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군은 감시정찰, 전략타격, 공중급유 등 안보자산 전력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보공유, 공동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춰 책임국방을 실현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차근차근 계획대로 단계를 높여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 양면으로 도움이 된다. 그동안 정부는 첨단무기 국산화 차원을 넘어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킨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방위산업의 혁신적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해 왔다”며 “신남방지역 등 국방․방산 협력 국가도 크게 확대했다. 올해는 그간의 노력이 구체적 성과로 결실을 보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소부대 과학화 훈련 등 스마트 국방혁신 시연을 보고 있다./청와대


문 대통령은 보훈처에 대해서는 “올해는 특별히 10년 단위 기념일들이 많다”며 “청산리·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비롯해 6.25 전쟁 70주년,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은 독립, 호국, 민주로 이어져 온 우리 현대사를 상징하는 기념일들이다.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기억되고, 오늘의 의미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청산리․봉오동 전투는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였음에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는 아쉬움이 있다.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고, 애국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도록 100주년을 특별히 기념하는 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란다”며 “보훈은 국민 통합의 지름길이고, 강한 국방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에 방위산업을 전담할 담당관실을 설치한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시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이어진 스마트 국방혁신 시연을 통해 현재 국방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강군 혁신의 각종 성과를 확인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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