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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심, 2차에서도 결론 못내…30일 결정 전망

2020-01-22 19:12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하나은행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수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진=미디어펜



금감원은 22일 공지 문자를 통해 “제2차 제재심을 개최해 하나·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우리은행 부문 검사 안건을 올려 심의를 재기했다. 그러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는 결론짓지 못한 채 제재심이 열린지 5시간 만에 끝났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1차 제재심에서는 함 부회장과 손 회장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하나은행이 먼저 변론에 나섰다. 하나은행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우리은행의 심의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손 회장이 2차 제재심에 재출석해 변론을 마친 것이다. 

금감원과 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의 제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원인으로 보고 있어 경영진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30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이들 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될지 여부에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나눔활동 행사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DLF 제재심 결과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면 30일에 (제재심)을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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