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총수 국감 소환령 신중해야

국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에 기업인들을 호출했다. 대기업총수는 당연지사고, 사장 등 최고경영자(CEO)도 수두룩하다. 여야 의원들이 재계리더들을 무더기로 불러내는 것은 국감장사로 한몫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그룹에 압박감을 줘 사후에 모종의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흑심도 있을 것이다. 총수와 CEO들이 국감장에 불려오는 것은 경제민주화 광풍이 불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가 이번 국감에 소환하거나 참고인으로 불러들이려는 기업인들은 11개 상임위에서 224명이나 된다. 여기에 ‘노동자해방구’로 전락한 환노위 등 5개 상임위에서 60여명의 증인채택을 논의 중이다.

증인대상으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계총수들도 포함돼 있다. 하성민 SK텔레콤사장, 황창규 KT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이동통신 3사대표들도 국감덫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의원들은 기업인을 불러놓고는 피의자 다루듯이 겁박을 준다. 하루종일 소환해놓고선 정작 질의는 1~ 3분에 불과하다. 질문을 전혀 받지 못한 기업인들도 있다. 황당한 국감이다. 지난해 외국기업 최고경영자가 하루종일 불러놓고 한마디 질문도 안한다며 공개적인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외국기업들이 한국의 정치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는지...정치인은 3류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낙후된 정치가 한국경제의 심각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우려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유치하는데도, 여의도 정치인들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계는 국감철만 되면 경영보다는 국회에 매달리느라 곤욕을 치른다. 대관업무 종사자는 물론 상당수 인력들이 여야의원실 복도를 가득 매우며 증인에서 제외시켜달라고 통사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런데로 기업인의 무분별한 소환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같은 좌파정당은 어떻게든 재벌총수와 사장들을 불러내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다짜고짜 총수들을 불러내 따져야 한다며 악을 쓰고 있다.

야당과 급진좌파정당의 기업인 국감장사는 거의 패악질수준이다. 저질의원들의 저급한 기업인 소환장사에 불과하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글로벌 기업총수와 사장들을 불러내 호통치고, 망신을 주려는 것이다. 이런 장면이 방송에 나오면 저질의원들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한건했다고 어깨를 으쓱댈 것이다. 기업인들을 괴롭히면 향후 자신들의 정치후원금 모금 등에서 모종의 사익도 도모할 수 있다.

▲ 국회가 이번 국감에 정몽구 현대차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그룹 총수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노동자 해방구'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환노위 이인영, 심상정등이 그룹총수 소환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잇다. 기업인 소환남발은 국감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것이다. 정부정책과 예산집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최근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인국감으로 악용되고 있다. 새민련 환노위 소속 이인영의원, 은수미 장하나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치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의 기업인 국감 증인소환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국감은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책과 예산집행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따지는 것이 주목적이다. 국감 대상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 광역시도,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다. 민간기업은 국감대상이 아니다.

여야는 기업과 기업인들이 기본적으로 국감대상이 아님에도 국감철만 되면 기업인 국감장사로 재미를 보고 있다. 기업을 괴롭히는 데 이골이 난 집단이다. 국민들이 이런 일을 하라고 당선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환노위의 폭주는 심히 우려스럽다. 환노위에는 강성 노조및 운동권출신들이 많다. 반기업 친노동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다. 새민련 의원 중에는 이인영, 우원식, 은수미, 장하나는 운동권, 강성노조출신들이다. 은수미는 사회주의노동자연맹등 등 급진사회주의단체에서 맹활약했다. 은은 지금도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비정규직, 백혈병 문제 등에서 앞장서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도 운동권내 PD(민중혁명)계열 출신으로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들의 노사문제와 지배구조, 백혈병 등에서 거칠게 개입해왔다. 재계에선 은수미와 심상정은 저승사자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우원식은 새민련의 슈퍼갑질 행패를 부리는 ‘을지로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다. 삼성의 무노조경영을 집요하게 흔들어댔다. 롯데 신세계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를 괴롭히는 데도 이골이 안 인물이다.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새민련이 사실상 ‘제2의 행정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입법에 힘써야 할 야당의원이 행정권을 가진 것처럼 행세를 부리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기업인 국감 소환은 야당이 제2의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데 큰 무기가 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새민연 전국구로 그동안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등을 집요하게 반대하는 투쟁을 주도했다. 박근혜대통령을 ‘원수’라고 폄훼하고,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라고 요구해온 딴나라 의원이다.

환노위가 우려스러운 것은 재벌총수들을 마구 소환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인영과 심상정 은 비정규직 문제를 따지겠다며 정몽구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새민련은 삼성전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다루겠다며 이재용 부회장도 소환해야 한다고 강짜를 부리고 있다. 굳이 노동현안을 따진다면 실무자로도 충분하다. 공연히 기업을 괴롭히는 정치공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기업인 국감소환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총수와 기업인들을 무차별 불러들이는 것은 정치권의 폭력적 행위나 다름없다. 총수들은 지금 격심한 글로벌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 자고나면 죽고, 졸면 치명상을 입는 격심한 시장쟁탈전과 신수종개발경쟁에서 분초를 다투며 그룹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정몽구회장과 이재용부회장은 각각 주력인 자동차와 전자및 스마트폰 경쟁력강화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그들의 기업가정신과 투자의지에 한국경제의 미래도 결정된다. 한가하게 정치판에 불려가 수난당할 처지가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기업인 기살리기를 통해 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규제혁파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의도 정치권만은 우물안개구리식으로 여전히 슈퍼갑질행세를 하고 있다. 기업인위에 군림해서 못살게 굴 궁리만 하고 있다. 이건 정상적인 국회가 아니다. 정말 무망(無望)한 정치인들이다. 희망이 없는 집단이다.

정치인들이 국민과 기업을 살리는 집단은커녕 오히려 기업과 기업인을 폄훼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경제에 도움이 될 일이라곤 눈꼽만치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도움은 차치하고, 해되는 일만 하지 않아도 오히려 바람직한 정치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무망한 집단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주자학적 사농공상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한국의 운명을 걸머진 재계총수와 기업인들을 못살게 굴고 있다. 조선 600년동안 말과 글로 먹고 살아온 썩어빠진 선비와 사대부들이 공상을 천대한 것처럼...

국회가 매년 기업인들을 국감소환 소동을 벌이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구태와 퇴행을 반복하면 국회해산론과 의원소환운동이 벌어질 것이다. 국민이 폭발할 것이다.
 

기업인을 자꾸 불러내는 데 재미를 들인다면 그 부작용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시간낭비와 인력낭비는 물론 대외신인도 하락등 일파만파의 폐해가 이어진다. 국감을 기업인 길들이기와 망신주기로 전락시켜선 안된다.

국회는 이제라도 국감증인 채택 범위와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국감법을 개정해서 기업인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매년 국감철만 되면 기업인들이 좌불안석이 되고, 해외로 나가야 하는 상황을 초래해선 안된다. 국감철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은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기업인 증인 신청을 많이 하는 의원들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국회는 제발 국감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지금 국가적 현안이 얼마나 많은가? 담배값 인상으로 불거진 증세문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세월호사태, 최경환부총리의 초이노믹스및 경제활성화방안, 군내 구타 폭력 사건,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원전및 군수비리 문제, KB금융사태같은 신관치금융 개혁방안 등...

여야는 이런 국가적 문제에 감사역량을 집중해라. 기업인 소환같은 슈퍼갑질로 재계를 위축시켜선 안된다. 정치인이 꺼져가는 한국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를 해야 한다. 되레 훼방꾼이 돼선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의원 나리들은 제발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어깨에 지고 있는 총수와 주력기업 최고경영자들을 그만 괴롭혀라. 의원실 복도에 기업관계자들이 북새통을 이루는 것을 없애야 한다. 국감으로 정치자금 한몫 보려는 음흉한 속셈도 걷어내야 한다. [미디어펜=이의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