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찰 스스로 잘못 못 고쳐 공수처 의미 매우 크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검찰이 스스로 잘못을 고치지 못해 공수처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가 국가수사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총리·법무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의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보고’ 자리에서 “앞으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 시행령과 수사 준칙,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다”라며 “법무부와 행안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주길 바란다. 국무총리가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형사사법 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검찰, 경찰은 물론 법조계, 학계, 법원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후속조치와 관련해 특별히 3가지를 강조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위해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권력기관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는 어디까지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와 기소의 성역을 없애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며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권한을 행사할 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확산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걱정은 국가수사의 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과 함께 수사기능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국가수사 기능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도록 원칙을 잘 세워 후속조치를 잘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