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은 결국 '쩐의 전쟁', 보조금 놓고 의석수가 '실탄'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4‧15 총선을 앞두고 오는 2월 14일에는 약 110억 원의 경상보조금, 3월말에는 약 440억 원의 선거보조금 등 총 550억원의 보조금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각 정당이 총선에서 사용할 자금이다.

총 550억 원 중 절반인 275억 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분배된다. 나머지 275억 원은 19석 이하,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인 27억50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5석 미만의 정당 중 지난 총선에서 득표율 0.5% 이상을 받은 정당 등에는 다시 총액의 2%인 11억원이 분배된다. 지급되고 남은 돈은 마지막으로 각 정당의 의석수와 지난 총선의 득표율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각 정당이 두둑한 ‘실탄’을 지급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원내교섭단체’다. 7일 기준 교섭단체를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129석)과 자유한국당(108석)은 의석에 따라 각각 약 203억 원과 192억 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내교섭단체’였던 바른미래당의 경우 약 100억 원의 선거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찬열 의원의 탈당으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데 이어 김성식, 김관영 의원의 연속 탈당으로 40억 원이 채 안되는 보조금을 받게 됐다.

현재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보수‧진보 진영의 통합 움직임에 따라 ‘쩐의 전쟁’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0석을 확보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원내교섭단체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의 보조금이 줄어들게 된다. 원내교섭단체가 민주당, 한국당, 미래한국당의 3당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은 약 175억 원, 한국당은 약 136억 원, 미래한국당은 약 102억 원을 확보한다. 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을 ‘두지붕 한가족’으로 가정했을 경우, 기존과 의석수는 같지만 보조금은 약 46억 원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옛 국민의당 출신 정당들 간의 통합도 마찬가지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100억 원 가량의 자산을 갖고 있다. 여기에 통합으로 20석을 넘겨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경우 1분기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120억 원대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합당 이전 세 당이 받을 보조금의 단순 합보다 약 20억 원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고민이 깊은 것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다. 현재 바른미래당 내에는 안철수계 의원이 7명인데, 이들 중 6명이 비례대표다. 만약 전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신당에 합류하면 약 3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가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해주지 않아 비례대표직을 상실한 채 신당에 합류하면, 보조금은 대폭 삭감된다.

한편,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2일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대규모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너무 많은 혈세가 정당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정당들의 방만한 운영도 의심된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특히 “대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은 (보조금을) 어디에 얼마를 효율적으로 썼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