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의 재정집행 독려 속에 지난해 예산 불용률이 1%대로 떨어져 1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세수 호황은 막을 내린 가운데 집행은 최대한까지 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규모 역시 3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지난해 불용 규모는 전년보다 7000억원 줄어든 7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을 뜻하는 불용률은 1.9%로 집계돼, 지난 2006년(1.6%)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다.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일반회계 가운데 기재부에서 1조 4000억원, 국방부 5000억원, 경찰청 3000억원 등 총 4조 1000억원이 불용돼, 전년보다는 2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특별회계에서는 우편사업(9000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7000억원), 농어촌 구조개선(5000억원) 등에서 3조8000억원이 쓰이지 못했다.
지난해 이월 규모는 7000억원 줄어든 2조 6000억원이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각각 1조 3000억원씩 이월이 발생했다.
이월·불용 규모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기재부의 재정집행 제고 독려에 따라 집행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앙재정 예산현액 484조 4000억원 가운데 473조 90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 97.8%를 기록했는데, 전년보다 1.1%포인트 높은 것이다.
지방재정 집행률은 2.8%포인트 상승한 86.9%,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1.0%포인트 높아진 92.4%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집행률(97.8%)은 최근 10년 내로 가장 높고,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 잉여금도 크게 줄어들었다.
세계잉여금 총 규모는 2조 1000억원 흑자로, 2014년(8000억원 적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었고,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경우 619억원 흑자에 불과, 1980년(235억원) 이후 39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 지방교부세 정산 ▲ 공적자금 출연 ▲ 채무상환 ▲추경편성 또는 세입 이입에 사용하지만, 이처럼 줄어들면서 추경편성에까지 돌아갈 금액이 남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