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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청와대 선거개입 집중포화 "탄핵 사유"

2020-02-11 11:32 | 손혜정 기자 | mllesonja25@naver.com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자유한국당이 11일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두고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 관련해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을 요구한다"며 "검찰 공소장은 선거공작 본산이 청와대임을 확인해준다"고 날을 세웠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자유한국당


심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며 "민주주의와 법치 근본에 관한 문제다. 공소장을 본 법조인 사이에는 좌우를 떠나 대통령 탄핵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연달아 밝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좌경향 변호사 단체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의 권경애 변호사가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점을 특히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변 소속 권경애는 공소장은 대통령 탄핵, 형사 처벌 사안이라고 말했다"며 우파 성향으로 알려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탄핵 사유"라며 시국 선언한 것도 언급했다.

이어 "이 선언에는 전 대법관, 법무장관, 검총, 변협 회장 출신 법조인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며 문 대통령 탄핵의 법적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해 언제까지 입을 다무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하며 "4월 총선 후 21대 국회에서는 이 불법선거 전모를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3.15와 비교도 안 되는 선거공작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피의자들이 선거에 나서겠다고 설친다. 황운하, 송병기 등 민주당은 후보자들 적격하다며 공천 가능성 열어뒀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의혹 연루자들에 호남권 선거를 지휘해달라고 읍소한다. 법도 정의도 국민도 모두 안중에 없는 뻔뻔한 행보"라며 "국민이 선거에서 반듣시 심판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심 원내대표는 2월 국회 개회 시 논의할 '선거구 획정' 문제와 '바이러스 확산 방지' 등과 관련해서도 발언했다.

심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지역만 우대하는 선거구 획정을 하려고 한다. 여당에 유리한 지역의 선거구를 포함시켜 해당 선거구를 장악하는 게리맨더링을 꿈꾼다"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와 꼼수를 버려야 한다. 합리와 이성, 상식에 기반한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한폐렴이 최초로 보고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정부는 여전히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 중국 광동성에 다녀온 국민도 감염된 만큼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역법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출국과 입국 정지 요청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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