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일자리사업은 더 확대된다. 어르신에게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며 “고용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해 정부가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여부를 현 정부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검토한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청와대
정부는 지난해 9월 60세 정년은 그대로 두되,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면서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연장’은 사실상 정년연장 개념으로 해석되면서 불과 3년 전 전면 시행된 60세 정년연장에 추가적인 정년연장 검토라는 점에서 경영계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릴 경우 청년취업난이 악화하고 취업 시장 양극화도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관련 논의를 현 정권 마지막 해인 오는 2022년까지로 미룬 상태이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노동자가 정년을 맞았어도 계속 고용하는 풍토를 자율적으로 확산시키는 내용의 고령층 일자리정책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40대 고용부진 문제와 관련해 “신속한 일자리뿐 아니라 재직자 교육과 전직훈련·창업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대책을 내실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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