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올해 470조원 규모의 '수퍼예산'을 편성하고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조기 집행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공공사업 확대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공사채 발행도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공사채는 자본시장법 상 특수채증권, 즉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다.
지난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급증했던 공공기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에 들어갔고, 이듬해 6월 공사채 총량제도 도입하면서, 공사채 발행액이 감소하는 '순상환' 추세가 지난해 9월까지 계속됐다.
그러다 작년 4분기 들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을 중심으로 공사채 '순발행'으로 전환됐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사업이 확대되고 공사채 총량제도 폐지됐지만, 공사채 발행 증가를 유도할 만한 사업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수퍼예산 집행이 예정돼 있어, 공공기관들의 할 일이 대폭 늘어났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8조 7000억원 어치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지난해 4조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어차피 공공사업 확대를 결정했다면,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상반기 공사채 발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과거 공사채 발행이 증가하던 시기는 지난 2010년과 2012년을 들 수 있다. 2012년은 총선이 진행됐던 해다"며 "연간 발행 시기를 복기해보면, 상반기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또 "2020년에는 공사채 순발행이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상반기 순발행이 집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