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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배터리 소송 승기 잡아…'대타협' 가능할까

2020-02-19 11:54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서울 광화문 SK서린빌딩(왼쪽)·여의도 LG트윈타워/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지난해 4월부터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특허 관련 소송전에서 LG화학이 유리한 고지에 오른 가운데 양사 간 '대타협'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4일(현지시각)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게 조기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다음달 예정됐던 변론 등의 절차가 생략됐다. ITC위원회는 오는 10월 5일까지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LG화학이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밟을 방침이며 △아직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지 않으나, ITC위원회의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 양사가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그간 양사는 서로에게 '특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를 비롯한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서울에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회동을 갖는 등 합의에 이르기 위한 시도를 이어왔다.

LG화학이 일련의 소송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누차 밝혀왔으며, 최근 분야를 막론하고 '팀코리아'가 언급되는 국면이라는 점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일본 등 경쟁국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된다.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연구원들이 전기차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사진=LG화학



관건은 합의금 액수가 될 전망이다. 양사가 전기차배터리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육성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의 무대였던 미국 시장의 성장세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소송에 투입된 비용 1000억원 가량과 승소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등도 합의금에 반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SNE리서치는 올해 170만대 수준인 미국 전기차 시장규모가 매년 17%씩 성장, 2030년 7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시장규모 성장세(올해 612만대→2025년 2213만대)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미국 미시간주에서 메리 바라 GM CEO 등과 만나 합작법인 계약을 체결했으며, 양사가 총 2조7000억원을 들여 30GWh 이상의 생산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도 1조원 이상을 들여 조지아주 커머스시에 연산 9.8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특히 '선수주 후증설' 전략에 따라 2공장 건설 등 추가 투자도 고려되고 있었으나,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LG화학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소재를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게 되는 등 미국 내 사업에 지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판결에서 뒤집힐 수도 있으나, 포렌식 명령 위반 등의 이유로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어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5000억~1조원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통상자원부도 테이블 마련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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