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되면서 잦아드는가 했던 공포감이 국민들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다.
조금이나마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던 소상공인들에게 국내 지역 내 감염 확산은 치명타를 안겨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월 4일부터 10일까지 도소매업, 외식업, 개인서비스, 기타서비스업 등 일반 소상공인 총 1,096명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 사태 이후 사업장 방문객 변화를 묻는 물음에 97.5%의 응답자가 ‘감소하였다’라고 응답했다.
비슷한 비율로 응답자의 97.9%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했고, 매출 감소 폭도 응답자의 44%가 매출이 50% 이상, 30~50% 줄었다는 응답도 27.2%에 달해 매출 피해가 큰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출 피해는 전 업종 및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인적마저 끊겨 적막감마저 감돌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결혼식마저 취소되는 작금의 상황은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졸업식, 입학식 등은 물론, 각종 모임이 취소되면서 1년 대목이 여기에 걸린 꽃집의 경우 완전히 초토화되다시피 했으며, 연회업, 외식업, 여행·관광 관련업 등도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법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에도 전국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빗발치고 있다. 올해 초에 시흥에서 음식점을 연 청년 소상공인은 눈물로 호소하고 나섰다.
시흥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 오픈 특수도 못 누린 채 십 수년의 청춘을 바친 개업자금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고 하소연하는 청년의 울먹임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사태 초기부터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요청하고,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위생환경 수준 제고 등을 강조해왔다.
정부에서도 2조원 수준의 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 확대 등 각종 대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이러한 자금이 전부 대출자금이어서, 실제로 대기표를 끊고 기다려 봐도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서류에서 탈락하기 마련이다.
실상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대출자금을 홍보만 할게 아니라 코로나 19 사태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직접 피해보상, 4대 보험료 지원, 전기세, 수도료와 같은 간접세 감면, 소득세 등 직접세 감면 등 구제금융 수준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사태에 소상공인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배경에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체력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소진된 영향이 자리하고 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재난 대책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피해를 치유하는 응급처방일 뿐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 소상공인들이 진정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건강한 체질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근본 처방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수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강조해온 최저임금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과 경제 정책의 대전환으로 피폐해 질대로 피폐해진 소상공인에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력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근본 처방을 내리는 용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최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