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한국 경제, 특히 내수 경기가 급속히 위축돼 '빈사 상태'로 빠져들고 있어, 최소 15조원 이상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급하다는 중론이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수출보다 내수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1일부터 20일 사이 일평균 수출은 전년대비 9% 감소했고, 수출은 17% 급감했다.
최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급속하게 냉각돼, 내수 지표 위축이 불가피하고 특히 오프라인 상가와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시내 교통량이나 상권 및 상가 유동인구, 음식점, 여행업계 등 일상에서 감지되는 상황에서, 내수는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그러나 당장 27일로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문제에서 여전히 한은이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채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한은이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응답자는 19%로 전월(1%)보다 대폭 늘었지만, 여전히 동결을 예상한 응답자가 81%로 우세했다.
금투협은 "코로나19가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이로 인한 실제 경제지표 변화를 지켜보자는 심리가 우세, 2월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25일 밝혔다.
반면 추경 편성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시함으로써,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최대 봉쇄조치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번주 안에 발표하는 한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키로 했다.
추경 편성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서,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함께 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임대료 인상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한 건물주·자영업자 세제혜택도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8일 종합경기대책 패키지 발표 시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고, 서둘러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 내달 17일 끝나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규모는 10조~15조원 규모의 '수퍼 추경'이 전망된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10조~15조원 정도가 수퍼 추경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정도 규모가 될 것 같다"고 말했고,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상황이 나아지면 10조원 정도로 될 수 있지만, 여파가 길어진다면 규모를 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추경 규모는 0.7%였다"면서 "지금 이 수준이 되려면 15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월 안에 최소 15조원 정도의 추경이 예상된다는 것.
나아가 안 연구원은 "만약 추경이 2009년처럼 대규모로 편성되고 즉각적 부양효과를 내는 인프라 투자로 구성되면, 2분기에 'V자형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면서 "2009년 같은 GDP 대비 2.4% 규모를 달성하려면, 50조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