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수부 업무보고]문대통령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핵심은 경제활력”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토부, 해수부가 그 역할을 가장 앞장서서 수행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갖는 것은 비상 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두 부처는 출퇴근 교통, 주거 같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철도, 해운, 항공과 같은 인프라와 기간산업까지 민생과 국가경제,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핵심은 경제 활력이다.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과제는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를 강조하고,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를 해운 산업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해 해운산업 매출액은 37조원으로 한진해운 파산 전인 2015년 수준을 되살렸다. 2분기부터 지난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배치가 되면 반도막이 났던 컨테이너 선복량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다. 국적 원양선사의 글로벌 3대 해운동맹 가입으로 전세계 물류 서비스망이 복원된 것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다.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방역 상황을 감안해 참석 인원을 90여명으로 최소화하되, 영상을 통해 국토·해양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함으로써 현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생생한 사례를 직접 들어보는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경제활력 제고, 3대 목표 8대 전략, 편안한 일상을 위한 2대 민생현안(서민주거안정·출퇴근시간 단축)을 발표했다.

특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에도 여러 부처의 지원사업, 규제 완화, 금융‧세제 지원을 집중해 경제거점으로 육성하는 기업혁신특구 사업을 도입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청주, 무안, 양양공항은 인바운드 유치 시범공항으로 지정하여 항공, 관광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대외변수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체질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해수부는 해운 재건의 확실한 성과 창출, 연안‧어촌 경제활력 제고,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 등 3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해운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2만4000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신규 투입 등 선복량 확충, 우수선화주 인증제와 해외마케팅 확대를 통한 화물 확보, 해양진흥공사 보증범위 확대,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참여 확대 등으로 건강한 해운산업 생태계 조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