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결국 문재인정권은 국민경제를 쪼그라뜨리는 정권임을 입증했다.
급진좌익정권은 국민소득을 갈수록 감소시키는 데 이골이 나 있다. 국민들 주머니를 터는데는 선수들이다. 고소득자와 중산층들로부터 세금을 갈수록 징수해가고 있다. 문재인케어란 미명하에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도 급등했다. 소득은 줄어가는데, 세금은 털어가기 바빴다. 경제를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로 만들었다.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이 붕괴되는 것도 심각하다. 중산층이 하층민으로 추락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중산층(중위소득 50~150% 비율)은
2019년 58.3%(1분기기준)으로 2015년 67.9%, 2016년 66.2%, 2017년 63.8%, 2018년 60,2%로 갈수록 감소세를 나타냈다.
세계 주요국가들은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성장동력확보를 통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데 두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중산층확대라는 측면에서 역주행하고 있다. 소득증가정부가 아니다. 소득감소정부가 되고 있다.
지난해 국민소득과 경제성장을 보면 참담하다. 문재인정권이 3년도 되기전에 나라는 급전직하로 추락중이다. 재정은 거덜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용 추경편성을 하는데도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지난해 성장률은 2.0%로 간신히 1%추락을 면했다. 이것도 지난해말 지방정부와 학교 등에 국민혈세를 마구 뿌려서 얻어낸 세금주도턱걸이 성장에 기인한 것이다.
지난해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2047달러로 전년에 비해 4.1%나 줄었다.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인 국민총소득은 1조6571억달러로 4.0% 감소했다. 명목기준 국내총생산(GDP)는 1.1% 성장했다. 국내총생산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 국민성장은 되레 뒷걸음질쳤다.
GDP성장률은 98년 환란이후 21년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거뒀다. 일인당 국내총소득도 1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거시경제성장률은 환란 등을 제외하면 6.25전쟁 때인 1953년이후 처음이다.
문재인정권은 무엇이든지 마이너스정권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수익 증대, 완전고용 국민소득향상, 고성장, 미증시 최고치 경신 등의 호성적을 거두고 있다. 트럼프는 올바른 시장친화정책으로 마이다스 손이 되고 있다. 미국 제조업을 다시금 강하게 만들고 있다. 그는 경제적 성공에 힘입어 재선가도에도 탄력이 붙고있다.
반면 문대통령은 마이너스손이 되고 있다. 이 정권이 만지는 경제정책마다 악수를 두고 있다. 모든 부문에 깊은 상채기를 내고 있다. 저성장, 투자및 수출감소, 고용대란, 분배악화, 재정악화, 기업해외탈출 가속화, 탈원전 재앙 등...마이너스손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기업들을 주눅들게하고, 투자를 기피하게 하는 민노총과 한국노총우대정책만 힘쓰고 있다.
경제정책 전체가 엉망진창이다. 경제파이가 쪼그라들고 있다. 재정적자는 급격히 커지고 있다.이단사설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이론은 소득감소정책, 세금주도성장으로 전락했다. 세금으로 투입해서 성장률추락을 막고 있을 뿐이다.
고용도 분식일자리만 양산중이다. 천문학적인 세금을 뿌려대서 일주일에 몇시간 일하고 몇십만원 받는 단기노인 알바를 40만개이상 만들고 있다. 제조업과 30~40대 제조업인력은 지난 2년간 100만개이상 사라졌다. 지난해 문재인정권이 신규일자리를 50만개 만들었다고 자랑했다. 그 실상은 제조업과 핵심계층의 일자리는 없애고, 세금으로 만든 노인알바로 분식한데 불과하다. 부도덕한 정권이다. 재정을 거덜내는 정권이다.
후세들의 돈을 빼앗아 마구 뿌려대고 있다. 그 모든 부담은 우리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올바른 부모라면 자식에게 빚을 결코 물려주지 않는다. 먹고 살만하게 집한채와 재산을 물려주려 한다. 문재인정권은 아비의 마음이 전혀 없다. 아들의 간을 빼먹고 사는 정권이다.
투자와 수출은 장기간 감소하고 있다. 수출은 2018년 12월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수출이 반도체가격인상으로 일시 소폭 반등했다. 코로나대란이 터지면서 2월 수출은 다시금 감소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고용대란과 실업대란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올해 성장률은 코로나대재앙으로 잘해야 1%에 불과하고,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과적 평등과 분배를 중시하는 좌파정권의 의도와는 다르게 부자와 서민간의 분배도 악화하고 있다. 부자들은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가난의 고착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상한 사회주의정권이다.
문재인정권이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결국 알바와 일용직 경비원 식당 종업원 등 사회적 약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반기업 반시장 친민노총정책의 흑역사는 대한민국경제를 총체적인 부실경제로 전락시켰다. 남미식 급진 복지포퓰리즘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제로 변질됐다.
부동산시장도 엉망이 됐다.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함에도, 과도한 대출제한 및 재건축등의 규제강화로 수도권아파트의 폭등을 초래했다. 강남권은 평당 1억원대를 호가하는 아파트들이 들어섰다. 강북도 웬만하면 9억~10억원을 넘어섰다. 문재인정권은 강남을 때려잡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강남아파트 평당 1억원시대를 조기에 달성했다.
코로나사태는 가뜩이나 허약한 우리경제에 회복불가능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한국전체가 마비되고 있다. 공장 기업 학교 마트 극장 음식점 항공기등이 줄줄이 멈춰서고 있다. 2일 점심 때 찾은 청와대 삼청동 소재한 한 레스토랑D에는 30개 테이블중 한 개테이블만 손님이 앉아먹었다.
한국인은 세계 어디나 갈 수 있었던 관광대국, 비즈니스대국의 자랑스런 국민이었다. 코로나사태이후 한국인은 전세계 80개국에서 입국제한당하거나 강제격리되고 있다. 이 무슨 참혹한 현상이다. 국민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외에서 이런 푸대접과 바이러스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황당한 정권을 만나서 국가가 망해가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방역부실은 대한민국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다. 전세계에서 한국인들이 코로나보균자로 왕따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문재인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무능을 넘어 게으르고 정권의 탐욕과 사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희생하는 것에 대해 아이들 둔 엄마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경제성적은 참담하다. 지난해 일인당 국민총소득은 되레 4.1%나 감소했다. 반기업적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대참사를 초래하고 있다. 국가지도자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다. 이것에 실패하는 지도자는 국민들을 이끌어갈 없다. 잘못된 이단사설 소득주도성장을 과감히 폐기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유턴해야 한다. 문대통령(오른쪽)이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부회장 옆은 구광모 LG회장. /연합뉴스
약국에서 마스크 한 장 사기 힘든 나라가 됐다. 이른 아침부터 아이에게 마스크를 사주기위해 줄서야 하는 아빠들은 참담한 느낌을 갖고 있다. 수시간동안 줄을 서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내 약국에는 언제 마스크가 들어오는지도 모른다. 약국에 갈 때마다 약사는 마스크 공급시간을 알 수 없다고 한다.
멈춰버린 대한민국 경제는 속수무책이다. 초비상상태를 맞으면서도 위기극복 대응책이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추경편성 등 세금뿌리는 것이나 생각하고 있다. 이 정권은 세금뿌리기에 관한한 최고선수들이다. 자식들에게 빚부담을 안기는 적자국채발행과 일부 공산품 세금인하등의 선심성 대책만 남발한다.
미증유의 위기를 맞을 때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소득감소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더 이상 반시장 반기업 친민노총정책과 결별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들을 되돌려야 한다. 반기업정책들을 폐기해야 한다.
최저임금 급등, 주52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노동개혁개악, 법인세 등의 과도한 증세,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탈원전등에서 돌아서야 한다.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과도한 환경 및 노동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문재인정권의 이성을 잃은 반기업정책과 무리한 증세로 인해 기업들은 한국을 잇따라 탈출하고 있다.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문재인정권들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중이다.
가장의 최우선 책무는 열심히 벌어서 가계를 살찌우는 것이다. 아이들 교육과 아파트 구입등을 위해 피땀흘려 소득을 올려야 한다. 가장의 임무는 그래서 고달프다. 기업 최고경영자의 최고책무도 매출을 늘리고 이익도 내는 것이다. 매출이 감소하고 이익을 못내는 사장은 그만둬야 한다. 주주들로부터 배척당한다. 이사회에서도 해임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백성들 국민들의 지갑을 살찌우는 것이다. 성장을 끌어올려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것이다. 국민들의 주머니를 쪼그라뜨리는 대통령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스스로 알아서 내려오는 게 상책이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런 마이너스경제성적표를 받았으면 참담하게 반성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서 다시금 국민들의 주머니와 소득을 올려주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이런 반성이나 미안함이 없다.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강변한다. 수십만명의 노인알바로 일자리를 분식을 해놓고도 고용시장이 정상화하고 있다고 거짓뉴스를 내놓는다.
좌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이나 북한 옛 소련의 지도자들은 절대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지 않았다.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공산국가에선 자리를 내놓고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촛불정권을 이끌어가는 핵심인 민족해방(NL)인사들도 이런 경향이 강하다. 사과하고 실수를 인정하면 적에게 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게 이들의 사고방식이다. 거짓말도 정치공작과 선전선동의 중요한 수단이다.
지난해 국민소득 감소는 참담하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까지 겹쳐 한국경제는 깊은 심연으로 추락중이다. 초비상상황을 맞아서 경제활력을 제고할 비상한 각오나 정책처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국민과 기업인들은 절망한다.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지도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도자, 국민을 섬기고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다시 나오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4월 총선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만하고 무능하고 표독스런 정권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
현정권의 원조인 노무현정권은 그래도 진정성이 있었다. 좌파적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국민통합과 시장친화적 정책을 동시에 추구했다. 노대통령은 국민통합 지역화합을 위해 여야대연정까지 추진했다. 재벌개혁을 하면서도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제고정책도 병행했다. 한미FTA협정 체결, 제주해군기지 강행, 중동 평화유지군 파병등도 지지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사시켰다.
문재인정권은 노무현정권과 달리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급진이념정책만 고수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철저히 좌파지지세력만을 위한 편향정치, 이념정치, 외눈박이정치에 올인하고 있다. 보수층은 철저히 적대세력으로 간주해 눈길한번 안준다. 전직대통령을 두명이나 구속시켰다. 전정권의 장차관과 청와대참모들을 줄줄이 감옥에 보냈다. 역대 정권중 가장 가혹한 보복정치로 정치를 황폐화시켰다. 조선시대 끔찍한 사화를 연상케 할 정도로 보수죽이기에 전념했다.
그는 지역 계층 세대갈등을 넘어 이젠 우파와 좌파간에 내전을 방불케할 정도로 국가를 대혼란과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가 퇴임후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급진좌익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규제법을 철폐할 강력한 야당의 등장이 필수적이다. 국민들의 주머니를 다시 채워주고, 기업가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의 등장이 절실하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