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사이버 검열' 논란 공식 사과 "프라이버시가 우선"

다음카카오가 사법부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6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사용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 다음카카오 감청 영장 불응/SBS 뉴스 캡처

이어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 제도를 따르는 것만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했다"며 "카카오톡을 아껴준 사용자의 불안한 마음을 더 빨리 깨닫지 못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달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다음카카오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총 147차례 감청 영장을 받아 138차례에 걸쳐 교신 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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