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경귀 "아산에 희망의 바다 열자"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아산항 사업은 2012년에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백지화된 배경은 사업성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갯벌을 생태적으로 키우는게 낫겠다는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대, 그리고 그걸 처음에 추진했던 시장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는 아산이 국제무역항으로 탄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또다시 10년을 허비하게 됩니다."

'충남 아산을' 미래통합당 박경귀 후보는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아산은 항구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거듭 강조했다.

박경귀 후보는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과 아산참여자치연구원장,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을 역임하면서 평생을 지역정책 개발과 평가에 쏟아온 정책전문가다.

그는 인터뷰에서 '아산은 항구다'라는 캐치프레이즈, 갇힌 바다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대표공약과 관련해 "갯벌은 지난 40년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아산의 백년 미래를 위해 항만을 열어서 무역항 기능을 하게 한다면 아산이 재도약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후보는 "아산을 복합무역항만으로 개발해서 배후도시가 항구와 직결되는 그런 산업도시를 만들고 싶다"며 "이미 개발되어 성장중인 평택항 및 당진항과 연계해 아산만 가장 남쪽, 평택-당진-아산 삼각형 모양의 꼭지점에 해당되는 곳에 아산항을 개발하면 트라이포트가 완성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형민간사업자 유치 여부를 가늠하는 사업성 여부에 대해 "이미 시도했던 2006년 당시 대림산업이 제안을 해 아산시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추진했던 전력이 있다"며 "그 때 계획은 단순산업단지였지만 지금 제가 계획한 것은 임해산업단지다. 임해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와 달리 선석을 보유한 항구와 직접 연결된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생산 상품이나 물자가 바로 선적되어 수출하는 원스톱 처리시설을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한 132만평 규모인 임해산업단지 내에 무역항의 기능과 여객터미널, 필요하면 어항과 생태공원까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2006년 당시 매립 후 산업단지를 하는게 충분히 사업성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제안하고 추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후보는 과거 아산항 사업이 좌초된 이유에 대해 "2012년 사업이 백지화된 배경은 사업성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갯벌을 생태적으로 키우는게 낫겠다는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대, 그리고 그걸 처음에 추진했던 시장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아산시민이나 인주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라며 "무산된 다음에 아산만의 인주갯벌은 그 상태 그대로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했다. 그 이후 우리는 특별한 발전적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후보는 "올해 이를 하지 않으면 국가상위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또다시 10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당시 반대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뼈아픈 자성이 있었고 실제로 갯벌의 생태적인 보존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 지금은 시민 대다수가 열망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생태적 기능은 아주 없어지는게 아니라 전체 갯벌을 매립하고 여러가지 기능을 분담해서 넣으면서 해양생태공원도 일부 만들어서 갯벌 체험이라든지 바다를 느낄 수 있는 휴식-생태공간을 따로 만들 것"이라며 "산업도시 아산으로서는 무역항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미래비전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의 소망이라든지 바람도 다 수용하는 쪽으로 개발을 해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했다.

박 후보는 인터뷰에서 본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정책전문가로서의 길을 진솔하게 밝히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바로 세워서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유권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인데요. '아산은 항구다' 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갇힌 바다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와닿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님도 아산만을 들어보셨죠? 아산만이 있었고 거기에는 예전에 백석포 둔포와 같은 포구가 있었습니다. 항구도시가 있었는데 아산호와 삽교호가 방조제로 막히면서 항구 기능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앞에 갯벌이 생겼습니다. 그 갯벌이 항구 기능을 대체했어야 하는데 지난 40여년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현재의 그 갯벌이 생태갯벌로서 보존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아산의 백년 미래를 위해서 항만을 열어서 무역항 기능을 하게 한다면 아산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산이 항구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상기시키고 아산을 복합무역항만으로 개발해서 아산의 배후도시가 항구와 직결되는 그런 산업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항구를 여는 그런 계획을 한 겁니다. 특히 아산만에는 평택항과 당진항이 이미 개발되어 착착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5년동안 평택항은 아주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평택항과 당진항이 아산만 입구 동쪽과 서쪽에 마주보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개의 항에다가 아산만 가장 남쪽에 있는, 말하자면 평택-당진-아산 삼각형 모양의 꼭지점에 해당되는 이곳에 아산항을 개발하면 트라이포트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3개의 항만과 도시가 연계-연담한 항만을 만든다는 점에서 제가 트라이포트를 열겠다고 한 겁니다."

- 말씀의 요지는 배후산업단지를 조성해 첨단복합항만을 만든다는 겁니다. 대형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경제성을 따져가면서 만드는게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는데, 과연 수익성이 날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립사업을 하고 산업도시 및 임해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할때 수지분석을 해서 과연 문제가 없는지, 비용 대비 수익성이 있는지 따져보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에 이미 시도했습니다. 그곳을 매립해서 산업단지를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계획한 것은 단순산업단지가 아니라 임해산업단지를 만들자는 겁니다. 임해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와 달리 선석을 보유한, 항구와 직접 연결된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이나 물자가 바로 선적되어 수출될 수 있는 원스톱 처리시설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해산업단지 내에 무역항의 기능과 여객터미널, 필요하면 어항과 생태공원까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132만평이 되는데요. 2006년 처음 만들 때에도 대림산업에서 사업 제안을 해서, 아산시와 대림산업이 SPC(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때 추진했다는 얘기는 매립 후 산업단지를 하는게 충분히 사업성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고 추진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업은 2012년에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사업이 백지화된 배경은 사업성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갯벌을 생태적으로 키우는게 낫겠다는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대, 그리고 그걸 처음에 추진했던 시장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당이 다른 시장이 나와서 먼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고 할까요? 시장이 교체되는 와중에 많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의 반대가 어우러져서 무산됐습니다. 이는 아산시민이나 인주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러면 무산된 다음에 아산만의 인주갯벌이 더 활용되어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냈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 상태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평택항의 경우 36년 전에 개발되면서 갯벌을 모두 보상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특별한 발전적 계기를 만들지 못했음에 비해 평택항과 당진항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거죠. 지금도 평택항과 당진항은 64선석으로 무역항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2040년까지 81선석으로 계속 늘려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택항과 당진항의 현재 처리용량으로는 100년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40년 이후를 내다보려면 항만을 단계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이는 평택항과 당진항의 확장을 뛰어넘어 바로 남쪽에 있는 130만평, 이 단지에서 임해산업단지와 항만 기능을 분담해준다면 바로 '평택-당진-아산' 트라이포트가 완성됩니다. 두 항구도시를 뒷받침하는 아산이 무역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과거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고, 좀 더 이전에 시도됐던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사업으로 구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산은 산업도시로서의 역량과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천안과 평택이 있죠. 인근 산업단지 200여개가 평택당진항으로 집하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아산은 충분히 국제무역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20~30년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때 중요한 건 평택당진항의 확장 단계와 기능 조정을 함께 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고요. 아산은 독자적인 항이 아니라 2개의 항과 유기적으로 연담되어 기능 분담되는 트라이포트의 하나의 정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올해 이를 제안한 이유는, 올해 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시민들 열망에도 번번이 좌초됐던 이유는, 여기를 매립해 산업단지로 만드려면 국가상위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의 항만기본계획이 있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도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산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고 연안지역 지역관리계획에 포함시켜 바다 연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가상위계획이 바뀌는 시점이 바로 올해입니다. 그래서 항만계획도 지금 바뀌고 있고, 내년 6월까지 그러한 것들을 확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동안 국가가 추진해야 할 항만계획, 매립계획에 우리 아산이 참여해서 아산만을 매립하고 항만으로 만든다는 구상을 국가계획 속에 포함시켜놔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단계적으로 매립하고 항만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타이밍을 정확히 본거죠. 올해는 아산이 국제무역항으로 탄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또다시 10년을 허비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는 잃어버린 1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되고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 상위계획 속에 꼭 포함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아산의 국회의원, 시장, 지역의 리더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를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 혹시 일부 시민들이나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을까요.

"13년 전이죠. 그 때 상황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때 반대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뼈아픈 자성이 있었고. 또 실제로 갯벌이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생태적 기능은 아주 없어지는게 아니라 전체 갯벌을 매립하고 여러가지 기능을 분담해서 넣으면서 해양생태공원도 일부 만들어서 갯벌 체험이라든지 바다를 느낄 수 있는 휴식-생태공간을 따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쉬움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산업도시 아산으로서는 무역항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미래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민 대다수가 열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의 소망이라든지 바람도 다 수용하는 쪽으로 개발을 해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 트라이포트 국제무역항이라는 마스터플랜이 2040년을 두고 생각하는 건지요.

"그렇죠. 2030년, 2040년까지 불과 10년 20년 남은거 아닙니까. 지금 평택항의 단계적인 확장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택당진항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어서 국가가 단계적으로 선석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화된 상태에서 개발을 하면 늦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택항을 단계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2040년부터는 우리도 부두가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평택항과 당진항이 포화되기 이전에 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화되기 훨씬 이전이라도, 이곳의 무역항 준비가 일찍 되면 오히려 평택항 당진항에 있는 선석 기능을 재조정하는데 일찍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평택항과 당진항을 특화시켜서 개발하는데에 우리 아산항의 존재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평택항이 확장 단계에 맞춰서 가되, 우리 아산항을 일찍 개발하면서 기능조정과 분담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건가, 트라이포트 3개의 항만도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가는게 좋을지 지혜를 모아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후보님은 그간 지방행정, 정책조율 전문가로서 수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가장 보람있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을 꼽는다면.

"저는 정책전문가로서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을 15년동안 역임했습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집행하는 그런 일을 오래동안 했습니다. 여러 중장기 정책을 개발했고 저의 식견과 안목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300건 이상 등 워낙 많은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해서 다 기억을 못할 정도다. 연구원장을 하면서 각 지자체의 공기업들을 평가하는 일을 오래동안 했습니다. 공기업 혁신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고 기업 육성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공부문 혁신의 기수였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순수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것도 공기업이 침해해서 교란되는 역기능이 있었습니다. 제가 혁신단장이었던 당시 이를 조정했습니다. 공기업은 시장실패가 일어나거나 공공성이 큰 부문, 대중에게 꼭 필요한 부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민간에게 대폭 위탁하고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공공이 민간 영역에 침범해서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굴러가는, 정부 실패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공공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도록 말입니다."

"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 당시에는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든다는 소신을 갖고 일했다. 대통합위에 정책전문가로서 들어갔을 때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고 치유하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대통합위에 투신해서 2년간 우리 사회에 상생하고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썼습니다. 지역갈등보다 더 심각한게 계층갈등입니다. 또 복지를 둘러싼 갈등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국민통합을 이루어낼까 고민했었고 정부부처별로 어떻게 국민통합정책을 만들면 될지 이에 기여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조율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임기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이 중요하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지만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국민통합은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되돌아보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국민통합은 커녕 대통령 당신께서 국민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는게 수없이 많았습니다."

- 미래통합당과 충남 아산을 유권자 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본류로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만으로는 흔들리는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 우파가 대통합해야 합니다. 이를 모아서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발족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말 하나된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우파가 다 모였습니다. 많은 정파를 초월해서 그동안 있었던 과오나 실수를 다 묻고 오로지 문재인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일, 이 일에는 그동안의 사소한 차이, 정치적 견해 차이나 과거는 다 묻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의를 위해서 문재인정권을 심판하고 그 일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이 그 일에 선두에 서서 노력하고 있고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바로 세워서 지금 추락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정책정당, 대안정당, 수권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큰 대업을 이번 4.15 총선에서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