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9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제’가 급부상한 것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그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제는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도 도입의) 효율성을 먼저 말하기 전에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제안이 나올 현재 민생의 매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주목해야 된다”며 “어려운 민생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그러한 제안이 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코로나19 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재정 당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ᅟᅡᆯ
정부도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우선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런 한편, 야권에서는 김 지사의 제안에 대해 내달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적 제안이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이날 “1인당 100만원이면 필요 예산이 51조원인데, 18조원이 들어간 경부고속도로를 세 번 깔 수 있다”며 “소위 ‘김경수 KTX’ 등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것에 익숙해졌나. 제대로 된 행정가라면 타당성을 따져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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