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후보 안내면 광고·토론 길 막힌대도 여야 '시큰둥'

[미디어펜=손혜정 기자]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않는 정당은 방송·신문 광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의 대담 및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권 해석에도 여야 각 당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당을 대담·토론회에 초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초청할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선관위 해석과는 "('공직선거법'의)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라고 명시하고 있는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당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이와 관련한 선거운동이 불필요한 점, 초청하는 경우 참석자의 행위양태 등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69·70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방송광고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 1당들의 홍보 모습을 가정 내 브라운관에서 볼 수 없을 수도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합류'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래통합당은 이미 비례대표용 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을 출범한 터다.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몰아주고 자체 후보는 내지 않겠다는 계획이며 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게 되면 지역구 선거에만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상황에서 각 당은 선관위 주최 대담 및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며 신문과 방송에도 광고를 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과 통합당 측은 이러한 유권 해석과 '홍보 제한' 상황에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 주최의 토론회 불참으로 큰 불이익이나 영향은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선거운동은 이미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진 상황이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선관위 주최의 정당·정책 토론회 참석 여부로 당 선거 전략과 승패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한 비례연합정당 합류가 결정되면 "별도로 비례대표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방송·신문에 정당 광고를 내지 못하게 될 상황에 크게 미련을 두지 않는 듯이 답했다. 이어 그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게 되면 민주당은 지역구 선거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당 같은 경우 미래한국당을 기호 2번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자매 연계성'을 알리는 데 약간의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합당의 핵심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에 분포돼 있어 지지자들에 대한 정당 및 '미래한국당'과의 연계성 홍보는 우려되는 대목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 홍보국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한국당 자체의 정당 홍보는 전적으로 미래한국당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시사했다.

나아가 관계자는 "제한적이나마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선거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부분, 가령 온라인 선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선 학계에서도 "크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선관위 주최 정당정책 토론회는 일반적으로 시청률이 낮고 큰 데미지는 없을 것"이라며 도리어 "해당 문제는 너무나도 사소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선거법 자체가 '날림'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례 공천 시 민주적 방법으로 공천한다는 내용도 문제고 유권해석이 따라야 한다"며 개정된 공직선거법 자체에 대한 쓴소리를 덧붙였다.

그는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연계성 홍보 문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며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특정당의 주요 지지자들이고 그들은 홍보 없이도 이미 연계성을 인식하고 투표하기 때문에 정당 토론 못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