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차게 출발한 ‘행복주택’ 사업, 난항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당시 야심차게 공약으로 제시했던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쳐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 부지 위에 짓는 행복주택 중 올해 착공에 들어간 곳은 가좌역 362가구와 오류역 890가구에 등 두 곳에 불과하다.

국토부 측은 철로 외에도 행복주택 사업에 활용 가능한 용지가 많은 상황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비싼 철로 위 행복주택 건립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초 행복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짓는 것이 목적이지 철로 위에 짓는 것이 아니고 부근에 짓는 것이 목적에 부합한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행복주택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인공데크(인공대지)때문이다. 철로 위 행복주택을 짓는 경우 인공데크 설치가 필요한데 이때 투입되는 공사비는 3.3㎡당 1600만원 수준으로 정부에서 예상한 3.3㎡당 659만원 보다 100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대부분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철로 옆 아파트보다 행복주택이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더 취약할 수 있어 추가 공사비가 상당할 것으로 예견돼 사업의 진행이 더 이상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년차인 올해까지 승인된 사업 수는 2259가구(착공 1169가구)로 행복주택 사업의 당초 목표인 14만호의 1.61% 실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현재까지 14만가구를 어떻게 언제까지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행복주택 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총 14만 가구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연별 사업승인계획은 올해 2만6000가구, 내년 3만8000가구, 오는 2016년 3만8000가구, 2017년 나머지 3만8000가구가 예정돼 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