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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금융산업 발전위해 질서 확립할 것"

2014-10-16 11:33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소비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초석이므로 법과 원칙에 의한 금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최근 현장점검을 통해 살펴본 결과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에 대한 신뢰 회복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주전산기 전환사업을 둘러싼 내부갈등으로 빚어진 'KB사태'에 대해 "KB금융의 경영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감독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KB사태를 계기로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검사 시스템과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상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출처=뉴시스

그는 또 동양그룹 사태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마련한 분쟁조정안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피해자들은 투자금액의 64.3%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13일 현재까지 이들 피해자 중 88.9%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상태"라고 전했다.

최 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다각도로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등 대출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최근 카카오, 알리페이 등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이 금융회사의 고유영역인 지급결제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데 대해 보안성 심사 및 소비자 보호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종 지급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으나, 금융사고 및 규제공백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도 나온다"며 "신종 지급결제 상품의 보안성 심사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결제 규율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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