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즉각 발표하라"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감사하는 것은 복잡한 수학이 아닌 사칙연산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박상덕 원자력국민연대 대표는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월성 1호기 감사원 발표지연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정도의 분석도 어렵다면 최재형 감사원장은 무능한 인사이므로 사퇴해야 하고, 정치행위라면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제65조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박 대표는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이 모두 짜맞추기인 상황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가 결정됐다"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은 뻔한데 선거는 다가오니 발표를 하기도 어려워 감사원장이 본인의 의무를 해태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종성 세종대 교수는 "감사원장이 이례적으로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를 공개 면담하고, 총리실 관료를 감사위원으로 영전시킨 이후 감사 결과 보고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감사원의 권위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반 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감사원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부를 감찰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이라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국회의 요구에 따라 즉시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고발할 당시 3000명이 넘는 국민이 함께 했으며,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도 이미 수백명이 뜻을 모으고 있다"면서 "이번달 말까지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여야가 지난해 10월1일 감사원에 청구해서 진행된 것으로, 12월31일까지 결과가 나와야 했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포렌식 등 조사를 마쳤음에도 발표를 미룬 데 이어 지난달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 원장이 만난 후 또다시 연기했다"고 비판했다.

노희철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위원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두산중공업이 구조조정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 많은 업체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지 않으면 지금껏 쌓아올린 기술과 남은 기업들이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에너지정책은 국가경제 전반을 고려해야 하고 국민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전력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감사원의 행태도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두 월성원자력본부 노조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준공식에서 "'왜 원자력발전소가 대도시 근처에 있는지 아느냐. 그만큼 안전하니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지금도 전력생산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근로자들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형중 행동하는자유시민 사무처장, 신광조·조기양 사실과과학시민네트워크(사과넷) 공동대표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