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약발 실종…뒷심 떨어지며 국회 책임론 급부상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9.1 대책 발표 이후 오랜만에 활기를 띄던 부동산 시장이 단발성에 그치고 있는 이유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반년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후속 대책 입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한 시민이 전·월세와 매매 시세표를 살펴보고 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이해 치솟는 전셋값에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상승률이 3주째 0.15%에 머무는 등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과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신도시 아파트와 경기.인천 지역의 매매가는 각각 0.05%, 0.04% 소폭 상승하거나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최경환 경제부 총리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 완화를 실시했던 지난 7월부터 매주 0.1~0.2%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는 한 주 사이에 0.46%까지 오르는 등 활기를 띄는 듯 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보합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 완화 이후 2~3개월 동안 지속된 가격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 주 요인이라고 말한다.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매수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거래 시장 역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당분간 아파트 값의 추가 상승은 주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서울에서만 2만5000여 가구가 전세대란을 겪으며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또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우 각각 월세와 전세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값의 상승이 아파트 매매값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9.1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정책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국회 일정과 여건을 고려하면 이 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먼저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국감과 내년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국회 일정들이 몰려 있어 자칫 회기(12월 9일) 내 부동산 법안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부동산 시장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부동산 관련 법안 중에는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노무현 정정부 시절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의 경우 여야의 견해차가 커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보금자리 마련에 힘겨운 서민들을 더욱 힘빠지게 만들고 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