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1326만 전 도민들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경제 대책으로,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주는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이며, 서울시가 '선별적' 재난소득을 추진하긴 했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보편적 재난소득을 주기로 한 건 경기도가 처음인 데다, 최다 인구를 가진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실험적 정책이어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여기에 모두 1조 30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부산 기장군은 1인당 10만원, 경남 고성군은 30~50만원을 주기로 했고 전남 여수시와 경기도 여주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들은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와 부산경남(PK)에 몰려 있어, 총선을 코 앞에 둔 여야 정치권에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민은 전 국민의 4분의 1에 달해, 경기도민은 10만원씩 다 주는데 다른 시도는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역차별 논란'도 초래될 수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에서 "과거 금융위기는 대기업에서 촉발됐으나, 이번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서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소비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재난 수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거론한 재난수당은 재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지원 성격으로,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런 움직임을 응원하는 모양새다.
한때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참여를 적극 검토했던 기본소득당은 24일 경기도의 조치에 환영 성명을 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날을 세웠다.
미래통합당은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에서 시행하거나 거론 중인 재난기본소득을 '매표 행위'로 규정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수혜자의 재산·소득 등을 구분하지 않는 무차별적 현금 살포는 4·15 총선을 '금권선거'로 만들려는 시도라는 시각이다.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차기 대선을 노리는 여당 광역단체장이 대놓고 돈을 풀며, '표 구걸' 정책을 하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돈 10만원을 받고 표를 내줘야 하나,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선을 그었다.
'경제 멈춤' 위기 속 재난수당 지급은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한 코로나19에 따른 서민,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내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현재로서는 보편적 일괄 지급 보다는 '선별적 지원' 가능성이 높다는 중론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