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코로나대재앙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재계가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안을 문재인정부에 제시했다.
경총과 대한상의에 이어 전경련도 최근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재계가 촉구하는 것들은 한시적 규제완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적용확대, 환경 및 노동관련 기업부담 완화, 세제혜택 확대,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 폐지, 원유관세 한시적 면제등이다.
경총은 법인세 최고 세율 22%인하등을 촉구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 원격의료 허용등도 포함됐다.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대책도 담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코로나위기수습을 위한 경제계의 긴급제안을 경청하며 즉각 실행해야 한다. 위기극복의 주역은 기업이다. 기업들이 무너지면 소득도 일자리도 투자도, 수출도, 분배도, 납세도 다 추락한다. 기업들이 코로나대재앙을 이겨내고 다시금 성장과 투자 일자리 분배 소득의 주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미증유의 대재앙속에서도 여전히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으로 폭주한다면 한국경제는 끝없이 추락할 것이다. 문대통령은 김대중대통령의 외환위기 극복,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코로나재앙은 이들 위기를 합친 것보다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대대공황이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대통령이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끔찍한 코로나재앙을 극복하기위해선 기업들을 반드시 지키고 부도에서 막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100조원의 기업구호긴급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경총 상의 전경련 경제단체들이 코로나대재앙으로 인한 경제계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활력을 제고하고, 투자 일자리를 가로막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다. 법인세 감세와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환경노동부담 완화, 대형마트 의무휴업 페지 등도 시급하다. 세계각국의 위기수습대책은 일자리유지에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일자리창출및 유지의 주역인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게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청와대
기업구호자금은 신속하게 지원돼야 한다. 항공사 해운 물류 중공업 에너지기업등 기간산업들이 붕괴하지 않게 자금이 공급돼야 한다. 신용경색을 풀어야 한다. 기업부도를 막지 못하면 기업들의 연쇄부도 도미노현상이 가속화한다. 97년말 환란때 30대 재벌중 16개그룹이 부도났다. 글로벌금융위기 때도 건설 등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졌다. 부도도미노를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국가기간산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하고 살려야 한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대책 중 가장 시급한 것은 한시적 규제완화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이다. 산업현장의 연구개발과 신상품개발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등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적용대상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최대 타격을 받고 있는 항공사와 정유사도 즉각 포함돼야 한다.
이들 규제가 지속되면 기업들의 공장가동이 심각한 차질을 빚는다. 노동관련규제도 개선해야 한다. 주52근로시간단축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 기업사정에 맞게 노사자율로 근무시간 탄력제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부활해야 한다. 법인세율을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경쟁국수준으로 대폭 내려야 한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35%의 법인세율을 21%로 과감하게 낮췄다.
문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최고세율을 3%포인트나 급등시켰다. 한국의 조세경쟁력을 급격하게 추락시켰다. 과도한 법인세율에 불만을 품은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한국을 탈출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도 기업해외투자가 600억달러이상으로 늘었다. 문재인정권들어 해외투자규모는 매년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외국기업은 한국에 아예 투자하지 않는다.
코로나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형마트에 대한 족쇄도 없애야 한다. 한시적이라도 가혹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 의무휴업일수를 코로나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폐지해야 한다. 대형마트는 대규모 일자리업종이다. 규제를 지속하면 수많은 마트 일자리가 사라진다.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 세계각국이 코로나대재앙에 맞서 수립하는 지원대책은 일자리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재인정권은 기업관련 규제개혁이나 한시적인 폐지가 일자리대란을 막기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기업규제를 지속하면 환란당시의 수백만일자리가 사라졌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일자리대통령을 자임했던 문대통령은 초심을 회복해야 한다. 반기업정책으로 일자리대란을 초래했다. 일자리를 없애는 대통령으로 전락했다.
코로나사태는 다시금 일자리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문대통령은 이제라도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하기위한 기업규제혁파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존 규제혁파는 물론 신산업과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규제를 없애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더 이상 일자리쪽박정부가 되지 말아야 한다.
문대통령은 여전히 노동계에 편향된 정책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25일 개최한 노사관계 간담회에는 경총이 배제됐다. 한국노총이 법인세율인하를 건의한 경총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몽니를 부렸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이 노조감싸기에 급급한다면 코로나위기를 수습할 수 없다.
문재인정권이 촛불정권의 공동주주로 군림하는 노조만 지지하고 두둔한다면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절대 해소할 수 없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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