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문재인정권 한번도 경험못한 국가 평가해야

[미디어펜=이의춘 기자]4.15총선이 보름가량 다가왔다. 

총선이슈는 온통 우한폐렴, 코로나바이러스에 묻혀가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국정에 대한 평가나 심판이 코로나의 글로벌팬데믹(대유행)에 가리워지고 있다. 바이러스진원지인 중국인에 대한 입국을 막지 못해 코로나지옥을 만든 문재인정권은 되레 모범방역국이란 낯뜨거운 역프레임으로  국민들의 귀와 눈을 가리고 있다. 

마스크 한장 사기위해 장시간 줄을 서야 하는 공산배급국가로 전락시키고도 방역을 잘했다는 정치선전을 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정권이다.

총선이 코로나로 덮혀가거나 묻혀버릴 수는 없다. 총선은 문재인정권의 국정 3년에 대한 냉정하고 엄격한 평가가 돼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지상파와 뉴스채널, 온갖 친여매체를 통해 여론조작과 자화자찬을 하려 한다. 국민들은 정권의 가짜뉴스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전락했다. 경제는 족보도 없는 이단 소득주도성장으로 추락할대로 추락했다. 코로나사태전에 멀쩡했던 경제가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는 환자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우한폐렴대재앙은 복합질환을 앓는 한국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경제는 문재인정권 3년간 참담했다. 성장은 바닥을 기었다. 지난해 천문학적인 혈세를 퍼부어 2%성장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고용은 일자리대란과 해고대란에 시달렸다. 제조업과 30~40대일자리가 수백만개 사라졌다. 문재인정권은 피같은 혈세를 쏟아부어 지난해 노인알바 40만개이상 만들었다. 제조업과 정규직 등 좋은 일자리는 급격하게 사라졌다. 가짜일자리, 분식된 일자리를 만들어 눈속임을 했다. 

소득은 급격히 감소했다. 국내총소득(GNI)은 지난해 4%나 감소했다. 국민들의 지갑이 쪼그라든 것.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소득을 증가시켜 일자리와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문재인표 소득주도성장은 소득감소성장, 세금주도성장이 됐다. 마차가 말을 끌고 간다는 식의 황당한 가짜경제정책을 밀어부쳐 경제를 폭망시켰다.  

수출과 투자는 장기간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퍅한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기피했다. 일자리채용도 줄였다. 일자리정부가 일자리감소정부로 전락했다. 기업들의 해외탈출은 급증하고 있다.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지난해 600억달러를 돌파했다. 문재인정권들의 기업가정신이 사라졌다. 

기업인들은 하루속히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촛불정권이 끝나가길 바라고 있다. 외국기업들의 한국투자는 갈수록 급감하고 있다. 국내투자는 급감하고 해외탈출은 급증하고 있다. 성장잠재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재정도 거덜났다. 지난 3년간 마음껏 세금을 펑펑 썼다.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봐주겠다는 슈퍼정부로 일관했다. 나라살림의 기율과 도덕률 준칙이 사라졌다. 자원이 없는 나라요, 비기축통화국가인 한국은 재정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외환위기 등에서 한국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버팀목은 재정이다. 재정이 무너지면 한국경제는 국가부도로 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권은 올해만 8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올해도 512조원의 초수퍼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복지예산만 180조원에 달한다. 경제성장은 추락하고 기업들의 실적저조로 소득세와 법인세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팽창예산을 편성한 것은 빚내서 나라살림을 하려는 무책임한 짓이다. 

문재인정권은 코로나사태로 11조7000억원의 긴급추경을 시행키로 했다. 문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 1400만명에 긴급재난소득 100만원을 뿌리기로 했다. 지급시기는 4월 총선직후로 했다. 세금으로 조성된 현금살포로 소득하위70%(4인가구 월 소득 712만원이하)를 대상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선거공작, 선거책략이 농후하다.  

문재인정권은 거대한 빚과 국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나 점검이 전혀 없다. 재정을 파괴하면서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선거책략과 선거공작만 횡행한다. 

코로나로 취약해진 소득하위계층에 대한 지원과 돌봄은 필요하다. 재정을 거덜내면서까지, 그리고 실질효과는 거의 없는 현금살포에만 치중하는 문재인정권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재난소득을 지급하려면 기존 수퍼예산을 경정하고, 복지재원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복지예산을 과감하게 정비해서 재난소득으로 돌려야 한다. 기존 복지예산은 방치한채 추가로 거대한 적자국채를 발행해 1000만명에게 세금을 뿌리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무차별 현금살포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원장이 수퍼예산 중 100조를 재편성해 코로나비상재원으로 투입하자고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재정적자를 줄이면서, 기존 포퓰리즘복지예산을 전용해 코로나재난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탈원전도 원전산업을 붕괴시켰다. 세계최고의 기술과 시공능력을 자랑하는 한국형원자로 APR1400은 문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원전혐오감으로 인해 찬밥신세를 받고 있다. 신규원전건설 백지화로 원전생태계는 무너지고 있다. 해외 수백조원의 신규원전시장도 경쟁국에 넘어가고 있다. 

우량공기업 한전은 탈원전 희생양이 됐다. 박근혜정부시절 연간 최고 10조원의 이익을 내다가 최근 1조원이상 적자를 내는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다. 원전의 핵심원자로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은 유동성위기에 몰려 국책은행으로부터 1조원의 긴급수혈을 받는 처지가 됐다. 

문재인정권의 원전파괴는 심각한 국가자해요, 대규모 국고손실을 유발했다. 사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최악의 신적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도 구멍이 뚫렸다. 한국의 성공과 번영의 주춧돌인 한미동맹은 무너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둘러싸고 심각하게 균열과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주한미대사관저가 친북세력에 의해 침략당해도 공권력이 버젓이 지켜만 봤다. 지소미아파기를 둘러싼 한미이견도 심각했다.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한일관계는 전후 최악이다. 문대통령의 편향된 반일민족주의적 대결정책이 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양국간에는 적대국같은 냉랭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보복전쟁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침략과 도발시 대북공조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문대통령에게는 오로지 북한 김정은 독재자만 있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이벤트에 치중하고 있다. 북한핵은 비핵화는커녕 핵능력을 강화시켰다. 북한으로부터 온갖 악담과 저주 조소 조롱을 받고서도 꿀먹은 벙어리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군은 한미훈련 중단 등으로 민병대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친북과 함께 조공외교식 친중외교노선도 안보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을 공산적화하려는 북한 김정은과 그의 도우미인 시진핑 중국주석에겐 최고의 대접과 조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회는 민노총과 한국노총 감싸기로 인해 노동기득권만 옹호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혁신과 미래성장동력은 사라졌다. 노조가 반대하는 기업정책은 백지화됐다. 반기업정책이 심화하면서 노동개혁도 물거품됐다. 

최저임금 급등과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단축등을 강행해 한국경제는 세계최악의 노사협력국가로 전락했다. 노조가 기업인을 마구 폭행해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문재인정권 3년간 대한민국은 헌법적 가치와 체계가 무너졌다.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자유를 삭제하고, 이상한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로 변질시켰다. 파렴치범 조국은 법무장관청문회에서 한국은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은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장관이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야당을 배제한 선거법 개악,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무력화할 괴물 공수처법 통과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평가를 해야 한다. 문재인법원과 문재인헌법재판소, 문재인국회 등 문재인독재제체를 구축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인 입법 행정 사법부간 견제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 국민들이 선거로 표심을 드러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지방정부 헌법재판소 시도교육감의 좌파 전교조 장악등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좌파독재국가로 변질했다. 

대한민국 70년 역사에서 처음보는 좌편향독재국가로 가고 있다. 방송은 문재인어용방송 노조방송으로 전락했다. 땡문뉴스(문재인정권 미화방송)로 변질됐다. 이런 비정상의 나라, 좌파독재국가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선거가 돼야 한다. 

4.15총선은 경제와 안보 사회 교육 방송 등 모든 분야에서 한번도 경험하지못한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낸 문재인정권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결코 코로나사태에 휩싸여 문재인정권 평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수호하느냐, 자유가 사라진 포퓰리즘국가로 전락하느냐를 가름하는 선거다. 경제를 올바른 트랙으로 다시 돌려세우는 것이냐, 국가몰각의 사회주의의국가로 가는 것을 방치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다. 

국민이 현명해야 한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옥같은 나라로 전락할 것인가? 중남미식 국가몰락의 포퓰리즘국가로 가는 것을 방치할 것인가, 다시금 자율과 창의, 혁신이 살아숨쉬는 나라, 번영과 성공의 나라로 재진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내 자식들에게 획일적인 평준화교육을 시키는 교육을 찬성할 것인가? 아니면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살려주는 자율 창의교육을 시킬 것인가를 가늠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폭력세력이요 정치파업을 일삼으면서 투자와 일자리를 파괴하는 노조천국을 용인할 것인가? 노동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생명줄인 한미동맹과 한일우호협력을 복원하고 힘의 균형을 통한 대북 비핵화를 유도할 것인가? 4.15총선은 공중납치된 대한민국을 탈취할 것인가? 아니면 좌익포퓰리즘국가로 폭주하고 반미와 친북을 통한 북한에 굴종하며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