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2020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지난해 1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을 긍정적으로 봤으며, 한국의 무역장벽과 관련해 그간 진전 사항 및 미국 측의 관심사항 등을 평가·기술했다.
산업부는 USTR이 △약가 △자동차 환경기준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의 주요 관심사항을 예년 수준으로 언급한 가운데 한국과의 세계무역기구(WTO)상 쌀 관세화 검증협의 종료 등을 반영해 일부 이슈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14년 쌀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에 통보했으며, 이후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등 이의를 제기한 5개국과 검증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관세율(513%) 최종 합의를 성사시킨 바 있다.
산업부는 그간 정부의견서 제출 및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