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정부가 올해 5G 이동통신 산업 육성을 위해 6500억원을 투자한다. 5G 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상용화 1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2일 밝혔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G 산업을 위해 투입한 3400억원보다 87% 증가한 6500억원을 투자한다.
민간 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5G망 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수도권의 투자 세액공제율은 당초 1%에서 2%로 올라간다. 비수도권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5G 장비 구입비 이외에 공사비(2+1%)도 추가됐다.
또한 5G 주파수도 현재 2680MHz폭에서 오는 2026년까지 5320MHz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한 ICT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해 기지국 유지관리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지난해 5월 원격제어 3회 초과 자동복구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 설치·운영 기준 부재에 대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 요인을 파악해 가동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이후 민간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LG전자는 지난해 5G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5G 네트워크 장비 부문에서도 한국 기업이 세계시장 점유율 20%를 넘기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세계 5G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26.18%)와 에릭슨(23.41%)의 뒤를 이어 3위(23.33%)를 기록했다.
해외 통신사에 5G 기술을 수출하는 국제 협력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독일 도이치텔레콤과는 통신기술 협력을 진행 중이다. 장비 분야에선 △일본 KDDI △캐나다 비디오트론 △미국 US셀룰러 △뉴질랜드 스파크 등과 협력한다. 중국 차이나텔레콤과 홍콩텔레콤과는 콘텐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5G 가입자 확보 속도는 당초 계획보다 더디다. 지난달 5G 가입자는 상용화 10개월 만에 536만명을 넘어섰지만 지난해 12월 500만명 목표 달성 예상보다 2개월 가량 늦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