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50조원에 육박했는데, 5년 만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 8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409만원이다.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이후 최대 적자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역대 최대치였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결산 결과 작년말 국가부채는 1743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 2000억원 늘었다.
이는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채 발행잔액이 50조 9000억원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 2000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며,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조 3000억원 확대되는 데 그쳐, 전년(94조 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5% 수준으로 축소됐다.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 둔화는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1%에서 2.0%로, 임금인상률 평균이 5.3%에서 3.9%로 하향조정된 영향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 3000억원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0만 9000명으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409만원이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돌파에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넘은 뒤,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과 비슷했다.
재정수지는 역대급으로 악화됐는데, 5년 만에 국세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1조 3000억원 덜 걷혀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 5000억원 늘어나면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 2000억원 악화돼 12조원 적자로 전환했고, 적자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17조 6000억원, GDP 대비 1.5%)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이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대인 54조 4000억원 적자(GDP의 2.8%)였다.
적자폭은 전년보다 43조 8000억원 확대됐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 3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 7000억원이 발생했고,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2조 6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000억원, 특별회계 2조 1000억원 등 2조 1000억원에 달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사용할 계획이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이 된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999조 7000억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조 9000억원 늘었는데, 1년 새 자산이 173조 1000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60조 2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친 덕택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