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이 7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전국민 50만원 지급' 방안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쇠뿔도 당긴 김에 빼라는 말처럼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4월 16일부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4월 중 지급을 마치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재난지원금에 대한 황 대표의 입장 변경에 환경한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앞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총선용 매표행위라고 강력 비판하였지만 전날(6일)에는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지급'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는 "국민은 생계가 막막한데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총선 전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황 대표와 통합당은 재원에 있어서 추경 대신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7일 당 선거전략회의를 마친 뒤 "새로 빚을 늘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 입장은 추경을 해서 빚을 늘려 갖고 하자는 거고 우리 입장은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이라며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승민 통합당 의원은 이를 두고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부화뇌동하다니 안타깝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만 동의하면 민주당도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 지급하자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매표용 헬리콥터 현금 살포가 아니라 코로나19로 힘겨운 우리 국민에게 단비와 같은 재난지원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동의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성패는 속도에 달린 만큼 민주당은 야당의 공식 입장을 학인하는 대로 대통령에게 명령 발동을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천재지변 등 중대한 경제적 위기 상황 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하여 대통령이 재정 처분을 명령할 수 잇는 조치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법리적 검토 때문에 정쟁을 피하려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요청을 자제했다"며 "이제 야당이 동의하는 만큼 발동 요청을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