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문재인 3년 심판, 코로나재앙에 덮힐 수 없어

[미디어펜=편집국]4.15총선은 문재인정권 3년 국정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다. 

총선일이 일주일 남았다. 결코 코로나바이러스재앙사태로 인해 문재인정권의 실정과 신적폐가 묻혀선 안된다. 소득주도성장정책 탈원전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수도권 아파트가격을 폭등시킨 공급규제정책에 민심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적으론 족보도 없는 급진좌익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나라경제가 기저질환을 앓았다. 코로나재앙이전에 이미 한국경제는 암3기 중증을 앓았다. 성장과 생산 투자 고용 분배 수출 소득은 최악을 기록했다. 지난해 세금을 퍼부어 겨우 2%에 턱걸이했다. 

수출과 투자는 장기간 마이너스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독한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으로 기업들은 투자와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동남아와 미국 유럽등으로 탈출하고 있다.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문재인정권들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자리는 재앙수준이다.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는 수십만개가 사라졌다. 대신 세금으로 만든 노인알바 수십만개로 신규일자리를 분식했다. 일자리정권을 자처한 문대통령은 처음부터 반기업 친노조정책으로 실현불가능한 공약을 내걸었다. 네모삼각형처럼 모순 그 자체였다. 일자리를 죽이는 경제정책을 펴면서 일자리정권을 자처한 것은 형용모순이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52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등으로 경제기초체력을 급격하게 무너뜨렸다. 기업들은 더 이상 투자하거나 신규채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과격한 친노조정책으로 기업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를 대거 사라지게 했다. 

근로시간단축으로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들만 월급걱정없이 워라벨을 즐기는 혜택을 입고 있다. 연구실과 제품개발실등이 밤이 되면 서둘러 불이 꺼지면서 향후 성장잠재력이 급격하게 파괴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기업들이 밤샘 연구와 신제품개발을 하는 동안 한국기업들은 근로시간단축의 저주에 밀려 속수무책이다.     

재정도 거덜났다.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상 최악이다. 국가채무도 729조원으로 급증했다. 문재인정권은 세금으로 망가지는 경제를 떠받치려 했다. 재정은 급격히 고갈되면서 자식과 손자들에게 거대한 빚을 물려주고 있다. 

노동개혁은 개악수준으로 변질됐다. 모든 노동개혁은 백지화하면서 노사협력지수는 세계최악으로 추락했다. 한국은 노조천국이요 기업지옥으로 전락했다. 이런 기업에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해적인 탈원전정책으로 원전생태계가 붕괴됐다. 초우량공기업 한전은 거대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다. 세계최고의 원자로제작능력을 보유한 두산중공업은 문재인정권 3년간 원전등의 일감 10조원이 날아가면서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긴급자금수혈로 연명하고 있다. 

세계최고 기술 및 시공능력을 보유한 한국형원자로 APR-1400은 문대통령의 미신적인 원전혐오로 사장되고 있다. 세계 신규원전시장의 수백조원을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중국 미국 프랑스등 경쟁국이 신규원전시장을 속절없이 내주고 있다.반도체와 함께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인 원전산업이 문대통령의 지독한 원전혐오에 갇혀 죽어가고 있다.    

안보도 구멍이 났다. 한미동맹은 심각하게 비틀거리고 있다. 한일관계도 최악이다. 전쟁중인 국가에서나 볼 듯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반일민족주의를 정권의 지지을 획득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한미동맹과 한일협력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의 생명줄이다. 문대통령은 이를 팽개쳤다. 대신 공산독재국가인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주석에게 다가갔다. 북한 핵능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문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정상쇼를 벌이면서 민심을 일시적으로 사로잡았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정상회담 이벤트의 후유증은 매우 심각했다. 북한독재자 김정은의 비핵화는 불가능해졌다. 문재인정권은 미국과 유엔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북제제를 허물고 대북퍼주기에 나서려 하고 있다. 

친중사대조공외교로 인해 5000만 국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초기 한국은 세계2위 코로나바이러스 국가의 오명을 뒤집어썼다. 대만과 싱가포르는 선제적으로 중국인입국을 차단하면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한국은 문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목매면서 중국인입국을 차단하지 않아 재앙을 초래했다. 전세계 200여국가로부터 입국금지와 제한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러고도 코로나 모범방역국가라는 기막힌 선전선동으로 국민들 현혹하고 있다. 정치공작과 언론선동에 능한 정권이라는 점을 실감케 한다.  

코로나재앙으로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준다는 문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장 돈을 받으니 좋은가?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천문학적인 재원을 필요로 하고, 이는 거대한 나라빚을 내서 조달해야 하는 것을 아는가? 돈을 받는다고 즐거워하면 내 자식과 손자들이 갚아야 할 거대한 부채라는 것은 생각해봤는가? 지금도 국민1인당 부채가 1400만원인데, 여기에 추가로 100만원의 빚을 안기는 문재인정권을 어떻게 보는가?

한국은 재정건전국가였지만, 문재인정권들어 대규모 재정부실국가로 전락했다. 비기축통화국가인 한국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등을 만날 때마다 금융시장이 요동친다. 달러조달이 힘겨워지고 환율은 급등하고 증시는 추락하곤 한다. 한국은 재정이 튼튼해야 금융위기등에서 살아남는다. 미국 일본 유럽등 기축통화들과 사정이 다르다. 선진국들은 통화를 마구 찍어 뿌려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다. 

정치사회적으로도 희대의 파렴치범 조국 전법무를 끝까지 감싸고 도는 문대통령과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조국은 정의와 공정 도덕과 윤리를 송두리째 파괴했다. 이런 범죄자를 옹호하고 그 측근들을 총선에 대서 출마시킨 문대통령에 대해 민심이 추상같음을 알려줘야 한다.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눈을 부릅떠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정의당 민생당 군소범여권정당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미끼를 주면서 선거법과 위헌적인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했다. 황당한 선거법으로 인해 비례대표정당이 60여개에 이른다. 민주당은 비례당을 만든 미래통합당을 고발해놓고선 정작 자신들도 비례정당을 두 개나 만들었다.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다.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했다. 

괴물 공수처법을 통해 문대통령과 측근들의 범법과 비리를 묵인하려는 의도가 감지된다. 울산선거공작사건을 지휘하는 윤석렬 검찰총장을 낙마시키려는 정권의 치졸한 압박이 도를 넘었다. 4월 총선은 범죄종합세트 조국과 권력비리를 끝까지 수사중인 윤석렬총장 프레임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민들은 문대통령의 최측근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위해 전청와대 실세들이 대거 개입한 울산선거공작사건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거공작을 주도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등이 총선공천을 받고 출마중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교만하고 염치없는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 

총선결과는 향후 2년의 국정을 결정한다. 민주당이 이기면 소득감소성장, 세금주도성장은 가속화할 것이다. 반기업정책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경제는 더욱 위기를 맞을 것이다. 반미반일 외교정책도 확대될 것이다. 친북친중외교도 가속화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변방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으로 대한민국 5000만국민이 항상 북핵에 노출되고 북한의 막말과 조롱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이슈도 본격화한다.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 붕괴에 이어 남북한 연방제 통일논의가 일게 된다. 개헌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사회주의체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이기면 파렴치범 조국도 부활한다. 공수처법을 통해 권력비리를 수사중인 윤총장이 공수처 수사1호가 될 것이다. 문재인정권 실세들은 이를 공언하고 있다. 윤총장을 거세한 후 문재인정권은 아무 견제도 받지 않는 급진좌익독재정권으로 폭주할 것이다.

야당이 이기면 반기업정책은 수정될 것이다. 기업규제개혁과 노동개혁도 다시금 속도를 내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이다. 망국적인 탈원전도 강력한 견제를 받을 것이다. 공수처법을 폐기하고 검찰의 문재인정권의 비리와 불법수사를 지속할 수 있다. 한미동맹복원과 과도한 친북친중외교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현재 여론조사는 대부분 민주당 우세를 점치고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 모집단이 500여명에 불과하다. 조사대상도 민주당지지자들이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신뢰성면에서 낙제점이다. 여론조사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유권자들은 부정확하고 조작가능성이 농후한 시중의 여론조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방송과 언론을 대부분 장악한 상태에서 여론조작을 서슴없이 해도 국민들은 냉정하게 문재인정권을 평가해야 한다. 

촛불정권 3년간 총체적으로 망가진 국정에 대해 따끔한 민심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이 현명해야 한다. 국민이 긴급재난기금 100만원 마약에 취하면 좌익폭정은 장기화할 것이다. 공중납치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구조한다는 책임감으로 투표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