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하고 비대면 수출도 전면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내수‧민생에 대한 지원 확대와 스타트업‧벤처 지원을 위한 대책도 논의‧발표됐다.
우선 수출 보험·보증 감액 없이 만기를 연장하는데 30조원을 투입하고,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에는 5조원 가량을 책정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보증료도 50% 감면하고 수출기업에게 긴급 유동성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국내외 화상상담 인프라 확충 △비대면 상담·계약 지원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온라인 코리아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한 비대면 수출 전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출 기반 유지 및 공급망 관리 필수인력을 대상으로 출입국 제한을 해소하고 항공·해운 노선 증편을 통해 화물운송도 확대한다. 의료용품, 위생용품, 건강식품, 홈쿠킹, 홈뷰티, 청정가전, 디지털장비 등 7개 상품군 수출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온라인 컨텐츠 해외진출도 강화한다.
기업 유형별 무역금융 및 정책 지원/사진=산업통상자원부
특히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재고확보 자금·공간 지원 및 정부비축(희소금속·원유·석유제품)을 병행하고, 자동차·반도체·가전·화학제품·기계장비·섬유 등 6대 업종별 수급차질을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적용 및 정기검사 한시 유예 등 환경규제도 한시 완화 적용한다.
연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한시 확대(159개→338개) 적용한다. 배출권 보고 및 제출의무를 유예하고 배출권 가격 안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의 R&D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부·중기부·과기부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조2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민간 부담비율 축소, 인건비 지원, 기술료 납부 유예 또는 감면, 재무요건 적용 한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핵심기업의 국내유턴과 투자유치 및 해외기업 M&A를 확대하고, 100대 글로벌 명장 기업을 선정해 R&D·인력·마케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점검대상도 전세계 338개 품목(전체 소부장 수입의 91.5%)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