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조 7000억원 규모의 내수보완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집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대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홍 부총리는 8일 4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장 물품이 인도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준다면, 지금 목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 작은 단비와도 같은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공공부문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며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 '3조 3000억원+α' 규모의 소비·투자를 만들어 내겠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제도 도입으로 피해 업종 수요를 약 2조 1000원 규모로 보강해주고자 한다"며 "소비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최대한 먼저 결제하고,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반기로 예정된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장비투자를 2분기로 최대한 당겨,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 2000억원을 추가 조기집행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수의계약 요건 등 국가계약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부문의 '착한 소비' 인센티브 제공, 개인사업자·중소기업의 세 부담 추가 경감, 취약차주 재기 지원 등 모두 '14조 4000억원+α' 규모의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의 내수 기반도 적극 보강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가 민간 부문에서 '착한 소비'로 확산되도록, 가계 선결제·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피해 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6월에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인카드를 통한 선결제·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에게 미리 구입 후 상반기 내 구매 대금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700만명의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32조원 규모의 실물피해 대책, 100조원+α 규모의 금융안정 대책에 이어, 18조원 수준의 긴급재난지원 및 국민부담 경감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들이 지금 당장 몇 개월간의 '고비 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는 데 지금까지의 지원이 충분치는 않기에, 추가대책을 마련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최대 2조원 규모의 피해 소상공인 연체채권 매입 ,등 취약차주 재기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조속히 세부 내용을 마무리해 이번주 내에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