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이 총선 이후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탈원전 정책의 연착륙을 위한 출구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교협은 9일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제9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 6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추가 건설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솔루션이 제기됐다. 입법을 통한 에너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보장하고, '한국형 청정에너지 정책'의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 교수는 사전녹화한 발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지난 3년간 △28건에 달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로 인한 에너지 안전성 후퇴 △태양광 확대로 인한 삼림훼손 △두산중공업의 휴업 및 공적자금 1조원 투입 △한국전력공사의 적자(1조3000억원 상당)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증가에 따른 외화 손실 3조2500억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분석을 바탕으로 탈원전 정책 지속시 2030년 전기요금이 현행 대비 23%, 2040년에는 38%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 교수는 "그간 원전의 경제성·환경성·안보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증진됐으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NGO 출신 원자력 유관 낙하산 인사 등의 이슈는 단기간 내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LNG산업, 재생에너지 설치업자, ESS업계 등 탈원전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도 있어 현 정권 후반기에도 탈원전 정책의 철회가 쉽지 않겠으나, 고위 공무원의 보신주의 발동 및 탈원전 반대 활동 촉진 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9일 서울대에서 열린 '에교협 제9차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손 교수는 "한전의 장부가액이 70조원에 달하지만 2014년 삼성동 본사 부지를 10조원에 매각했음에도 현재 시가총액이 12조원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화가 심각하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한전공대 조성을 위해 1조6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인증을 확보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한 반면, 태양광·풍력·수소분야는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설익은' 미래기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탈원전이 에너지 관련 법규를 송두리째 무시한 불법·탈법적 폭거"라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해체시키는 등 원자력진흥법을 위반했고,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발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해 연말에 발표했어야 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공표는 지연하면서 전기사업법을 위반했고, 교육부는 한전의 사업범위를 벗어난 한전공대 설립을 인가하면서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를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성 교수는 "중국은 우리와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치열할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탈원전의 최대 수혜자"라며 "북한을 경유하는 PNG사업의 경우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불리는 모양이나, 에너지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보조금이 살포되는 재생에너지 부양책은 경제의 좀비화와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경제적 자원배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등 '권력형 부패'의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와 사우디·러시아의 석유 '치킨게임'으로 인해 미국의 많은 셰일가스 회사들이 파산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 조정은 어쩔 수 없이 큰 폭의 에너지 가격 조정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탈원전의 여파인 LNG 의존성 증대로 초래된 에너지 자주화율 악화가 우리나라 경제 불안의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홍 교수는 '원전폐기물 처리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원전 건설·유지비용은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계산한다"며 "우리만 특별히 수만년이 걸리는 반감기를 고려해 원전폐기물 문제게 천문학적 비용을 고려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