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대통령이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국을 누비는 현장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야당은 문대통령이 집권 민주당을 지원하기위한 관권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최근 일정은 외부행사로 꽉차여있다. 4월 첫날부터 일주일새 경북 제주 강원 서울명동 인천공항등을 방문했다. 9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민간기업 연구소를 찾았다. 코로나바이러스 백신개발팀을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한다.
문대통령의 이같은 분주한 외부일정은 총선일이 코앞에 임박한 상황에서 노골적인 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이게 한다. 야당은 연일 지역을 방문해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면서 이 시점에 이틀에 한번꼴로 지방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문대통령은 예정됐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까지 취소한채 현장을 적극 누비고 있다. 관권선거 시비를 대통령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청와대 참모들은 4월총선에 대거 출마했다.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김영배 전민정비서관 한병도 전정무수석 등 참모 28명이 집권당인 민주당 공천을 받은 것은 전례가 없다. 역대정권은 청와대 참모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공천받게 한 것은 없었다.
지금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 등 정부가 집회자제와 금지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두 번, 세 번째 연장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1만명을 훌쩍 넘겼다. 사망자도 204명으로 박근혜정부시절 메르스사망자 39명에 비해 5배가량 폭증했다.
문재인대통령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전국을 거의 매일누비면서 현장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켜야 한다. 야당은 관권선거의혹을 제기한다. 박근혜전대통령이 선거직전 지방가는 것에 대해선 대해선 선거개입이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문대통령은 더욱 노골적인 현장행보를 강행하고 있다. 내로남불논란을 자초한다. 청와대는 선거개입시비를 부를 현장행보에 신중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9일 경기 성남의 한 코로바백신 개발연구소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촉구하면서도 정작 대통령은 총선일을 앞두고 빈번한 현장방문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민주당은 박근혜대통령이 집권기간 총선 등 선거를 앞두고 지방방문을 하면 청와대가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한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박전대통령을 비판했던 민주당과 문대통령은 더욱 심하게 전국현장방문을 하고 있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말이 없게 됐다.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 박전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처벌받았다. 역대정권은 선거개입 논란을 의식해 선거직전에는 대외일정을 최대한 자제했다.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기도 했다.
노무현전대통령은 “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 선거승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돕고 싶다”고 했다가 국회에서 탄핵사태에 시달렸다.
문대통령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거의 매일 현장을 찾아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청와대는 관권선거 필요를 못느낀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해명은 석연치 않다. 정치권과 언론은 청와대의 정치적 해명의 성격을 잘 안다.
현 정부는 선거중립을 의심케할 할만한 집권당 출신 장관이 많다. 선거사범을 다루는 법무부장관에 추미애 전민주당대표를 임명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민주당 현직 의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의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역대 정권과 달리 집권당출신을 대거 행정부에 포진시켰다.
청와대는 2018년 울산선거공작 의혹의 한복판에 있다. 문대통령의 측근들이 대거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문대통령은 더 이상 관권선거 시비를 부채질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다 안다.
정부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재정을 고갈시켜가면서 세금살포 현금살포에 혈안이 돼 있다. 재정은 망가져도 유권자 매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모든 가구에 100만원씩 주겠다는 정부방침은 너무 노골적인 매표행위다. 자식들이 갚아야 할 거대한 빚을 내면서까지 선거승리를 위해 세금을 무차별 살포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국민들이 현명해야 한다. 청와대의 과도한 현장행보와 정부의 유권자 매표식 세금살포의 문제점을 꿰뚫어야 한다. 국민들은 문재인정권 3년간의 반기업 친민노총에 따른 경제실정과 탈원전재앙 한미동맹 갈등속 친북친중정책 급진포퓰리즘, 자유민주주의체제 변혁 시도 등 대한 냉엄한 평가를 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재앙에 묻혀 문재인정권에 대한 심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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