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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지원·규제개혁…재계 "코로나 극복 '속도전' 21대 국회에 달렸다"

2020-04-10 11:51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재계가 오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이 비틀거리는 가운데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국내 상황이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사태 출구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회의사당/사진=미디어펜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의 단기·장기 대응 등 복합대응을 바라고 있다. 항공·여행업 등 당장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 산업과 전자·자동차 등 수출 시장이 위협받고 있는 산업을 구분해 실효성 있는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장기불황국면으로 진입할 지 여부는 사태의 종결시점, 미·중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 폭, 정부대응의 신속성과 실효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향후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21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경제·기업 정책의 타이밍이 핵심으로 지목된다. 자칫 포퓰리즘 정책 등에 우선순위가 밀릴 경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빠르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수출로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기업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핵심 시장인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19로 시름 하면서 2분기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한국의 15대 주력 수출품목 수출이 지난해 보다 7.8% 감소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내놨다. 코로나19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매출과 이익이 더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경제성장률도 잇달아 하향조정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고, 글로벌 경제분석기관·신용평가사·투자은행(IB) 역시 전망치를 내려잡고 있다. 전날 한국은행도 “올해 한국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1%대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내수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민간소비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사방에서 경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와 기업이 ‘복합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향후 정책 방향이 기업의 경쟁력에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줄을 잇는다. 이 가운데 성장기반 강화를 통한 기업들의 재도약 모멘텀 강화가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재계에서는 21대 국회가 기업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온다. 기업들의 체력이 빠르게 소진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이유다.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들까지 잇달아 정부와 정치권의 도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규제유예 등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원 정책의 시기가 중요하다”며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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